쌍용자동차 코란도 스포츠 차량 소비자들이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코란도 소비자 황모 씨 등 719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소비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가 발표한 표시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과 BMW의 잇단 화재, 국산차의 연비 과장 등 자동차 결함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우리나라는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었고, ‘리콜’에 있어서도 제조사에 관대했던 측면이 많다”면서 “정기국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