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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다이나믹디자인, 대법원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광주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금 35억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14억 원에 대해 반환하라는 판결을 했으나, 광주고등법원의 2심에서는 1심판결의 다이나믹디자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세고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세고스는 5월 29일 광주고등법원의 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13일 대법원...
    2024-09-20 15:16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단순히 소액주주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나 플랫폼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5%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과한 조항 해석”이라며 “아울러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주총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유일한데 이것도 소액주주들의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단순히 소액주주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나 플랫폼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5%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과한 조항 해석”이라며 “아울러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주총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유일한데 이것도 소액주주들의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4-09-19 17:30
  •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장근석 모친 회사, '53억 탈세' 법인세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봄봄(옛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 씨가 설립한 주식회사 봄봄은 2016년 세무조사 당시 장 씨의...
    2024-09-19 09:22
  •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2019년 미국 빅테크 구글에 부과한 14억9000만 유로(약 2조2000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EU 법원에서 취소됐다. AFP·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룩셈부르크에 있는 EU 일반법원은 이날 성명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조사 및 과징금 부과 결정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2024-09-18 20:45
  •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6200여만 원을 부과 받았다. 구청은 A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동구로 과징금 문서를 발송했는데, 문제는 해당 주소가 성동구...
    2024-09-18 09:00
  •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어학연수 간다는 병역기피자…법원 “병무청 국외여행 신청 불허 적법”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 1993년생인 A 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2018년 6월...
    2024-09-16 09:00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A 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이 회사의 과점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이 회사의 주주명부에...
    2024-09-15 13:00
  • 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메디톡스, 성분변경 관련 식약처 상대 항소심도 승소
    메디톡스가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 50·100·150단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가 10일 메디톡신(50·100·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등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2024-09-10 13:37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의 PB 자회사 씨피엘비는 5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공정위 판단이 사실상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에서 진행된다. 쿠팡 관계자는 “법원에 충실히 소명하고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7일 공정위는 쿠팡에...
    2024-09-09 16:12
  •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외국인에 택시요금 올려받고 '팁' 주장… 법원 "면허 취소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서경민 판사)은 택시운전기사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 씨는 2022년 4월과 8월, 2023년 2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요금을 받았고, 순차대로 ‘경고’와 ‘30일 자격 정지’를 거쳐 택시 면허 취소에 이르게...
    2024-09-08 09:00
  •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기각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기각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2024-09-06 16:16
  •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론스타, 정부 상대 1600억대 세금 반환소송 2심서도 일부승소
    국세청이 이에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 원대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하게 됐는데, 론스타는 이중 1682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론스타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됐다고 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2024-09-05 14:44
  • '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에 "절대 부풀린 적 없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 적발에 "절대 부풀린 적 없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2024-09-04 16:05
  •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카카오發 ‘금산분리 완화’ 요구…“금융업 범위 좁힐 필요”
    이후 케이큐브홀딩스가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냈고, 사법부는 카카오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은 4월 “자기자금으로 운용하는 금융사는 금산분리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의결권 제한 대상 역시 아니다”라며 지난해 말 서울고법 판단을 확정했다. 타인자금 운용과 자기자금 운용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판단의 영향으로 서울중앙지검...
    2024-09-04 15:53
  •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B 기업으로부터 의뢰 받은 초등학교 음악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다 피아노에 깔리는 사고로 당일 사망했다....
    2024-09-01 09:00
  • 선우은숙ㆍ유영재, 혼인 무효 첫 변론…'사실혼' 두고 상반된 입장 차
    선우은숙ㆍ유영재, 혼인 무효 첫 변론…'사실혼' 두고 상반된 입장 차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가 혼인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로 다른 입장 차를 보였다. 2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의 사실혼을 입증하기 위해 ‘와이프’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사실혼 관계를 알고...
    2024-08-29 21:01
  •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한미사이언스는 “장기적인 연구·개발(R&D) 투자로 국내유일의 글로벌 파마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뿐 아니라 단기적인 자금 수요 충족 및 채무경감을 위해서도 투자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이 올해 초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가처분소송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일 뿐 아니라...
    2024-08-26 19:22
  • 신라젠,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최종 패소...57억 현금지급해야
    신라젠, 퇴사한 임원과 스톡옵션 분쟁서 최종 패소...57억 현금지급해야
    사건은 신라젠이 2016년 8월 전무이사였던 A씨에게 액면가 500원ㆍ행사가 4500원에 해당하는 7만5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가 이듬해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A씨가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2018년 9월 ‘A씨에게 행사가에 해당하는 3억3750만 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신라젠이 7만5000주 인도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신라젠 주가는 10만 원...
    2024-08-2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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