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준 제일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부당한 계열사 지원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제일건설(지원주체)과 제이제이건설ㆍ제이아이건설(지원객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6억8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각각 48억45
"주식지급 약정 통한 지배력 확대 사례 면밀 감시"사익편취 규제대상 939곳…전년대비 39곳 증가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등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 LS, 에코프로 등 7개 그룹은 총수 일가와 주식지급 약정을 체결했다. 주식지급 약정은 회사가 성과 보상 등의 목적으로 총수·친족·임원에게
국내에서 설립한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인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 기준이 마련됐다.
매년 5월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시 국내 계열사 범위가 동일하지 않거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국내 계열사에 경영 참여하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해당 제도 개선 논의를 불러왔던
지주회사 전환 재벌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353개 중 64.0%(226개)는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 확인됐다.
SK, 롯데 등 12개 지주회사 전환 그룹은 해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와 우회
재벌그룹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11% 넘게 확대됐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산
총수 있는 집단 내부지분율 올해 처음 60% 넘어사익편취 규제대상 900곳…전년대비 65곳 늘어
재벌그룹 총수 일가가 3%대의 적은 지분율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 장금상선 등 일부 재벌그룹은 국외계열사를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그룹 지배력을
文정부 '기업집단국' 부활에 기업 울상…現정부, 규제완화 위해 조직 축소플랫폼 규제도 前-現 정부 온도차…"온플법 필요"vs"자율규제로 충분"정책기조 변화에 직원 반응 엇갈려…일관적 정책 추진 바람은 공통점
정권 성향에 따라 정책기조 변화가 확연하게 나타나는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빼놓을 수 없다. 기업을 바라보는 정부 시선에 따라 공정위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동일인(그룹 총수) 지정하기 위한 5가지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한다. 동일인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집단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위한 취지다.
그러나 재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제시한 동일인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동일인을
앞으로 대기업집단 소속 대학교 내 설치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그 자회사 포함)는 대기업집단 계열편입에서 영구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는 대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학협력단 등이 교육부로부터 인가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화돼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에코프로를 비롯한 LX 등 8개 그룹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법령 취지보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익편취 행위를 규율함에 있어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
現경제 규모 맞춰 ‘지정기준’ 자산총액 상향 방침7조 이상 상향 시 사익편취 규제 회사 대폭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상향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크게 확대돼 공시집단 지정 기준도 여기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처럼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중장기적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 여건에 부합하도록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기업
내부거래액 34.5조 증가…공시집단 절반 공시의무 위반공정위, 내부거래 공시 기준액 50억→100억 상향 추진“일감몰아주기 관대 대처 신호로…공시 완화 신중해야”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금액이 34조 원 넘게 늘고, 대기업집단의 절반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총수 일가가 소유하는 회사 등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동일인의 친족 범위에는 총수와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작년 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 영향으로 대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전년보다 570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 중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대방건설으로 40곳이 늘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된 66개 총수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사익편취 규제 대상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물류ㆍIT서비스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하고, 거래 대부분은 수의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사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90%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내부
기업형벤처캐피털(CVC) 소유 주체가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로 명확해진다.
CVC가 특수관계인에 투자한 회사의 주식·채권 등을 팔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에만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0391.jpg)
![[정치대학] 박성민 "尹대통령, 권위와 신뢰 잃었다"](https://img.etoday.co.kr/crop/85/60/2101600.jpg)
![[내일 날씨] 수능 한파 없다…일부 지방에 약한 빗방울](https://img.etoday.co.kr/crop/85/60/2099315.jpg)
![[정치대학] 박성민 "尹대통령, 권위와 신뢰 잃었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01600.jpg)
![예결위, 비경제부처 예산심사 첫날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0171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