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일자리 예산에서 신산업 분야 직업훈련·취업지원과 노동전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반면, 일반직종 취업지원, 일반 지원금·장려금 예산은 감액했다. 달라진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해 구직자들의 ‘취업난’보단 기업들의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겠단 것이다.
고용부가 2일 발표한 ‘2023년 일자리 예산 주요 내용’을 보면, 내년 일자리 예산
이재명,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등 기본적 삶 보장해야""국회 개헌특위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여당을 향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여당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저비용 고효율이 입증된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특혜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예산의 대대적 삭감도 심각한 문제"라며 "OEC
정부가 재정이 투입되는 직접일자리 공급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일자리 공급 주체를 공공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겠단 것으로, 노인일자리도 예외가 아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기조에 맞춰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취·창업 지원을 활성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60%가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부터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결과인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취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의 부정수급액이 1년 반 새 118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내년 2월까지 부정수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다가 적발된 사업장은 576곳으로 작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취업난이 가중된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사업의 수혜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서울 집중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지방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일자리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이 올해 말 종료된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지원 규모도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고용노동부가 1일 기금 지출 효율화를 위해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
청년(15~34세)을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 원의 인건비를 주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 사업을 14일 시행 공고하고,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할 수 있으
올해 기금평가단 평가대상에 오른 정부 기금의 절반 이상은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22개 기금 중 14개가 부채 과다, 중기(3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초과 등을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이름을 올린 중소기업 중 60%가량이 올 하반기 채용에 나선다. 평균 채용 인원은 기업당 4.8명으로, 대부분 생산 직종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에 등재된 우수 중소기업 81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1년 채용 동향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2일부터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 일환으로 2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업난 및 실직에 놓인 청년·중장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27만5000개를 창출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긴급 고용대책 사업 추경으로 총 2조8000억 원이 편성됐다. 사업은 일자리 창출, 고용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한파가 매우 심각하다며 "1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월을 변곡점으로 하여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정부가 내년 수도권에 9000만 호 등 2025년까지 전국 도심 내 청년특화주택 7만 6900호를 공급하며, 저소득층 청년에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다. 또 청년 대상 전·월세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내년 55만 5000명의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내년도 정부의 일자리 지출예산이 역대 최대(본예산 기준)인 30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근로자의 고용유지와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보다 강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고용 위기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본예산보다 5조1000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지출예산이 35조 원 넘게 편성됐다.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고용유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의 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16.3%(4조9669억 원) 증액된 35조4808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중 일반·특별회계는 전년보다 2177억 원(3.2%
수산물 온라인 유통 및 스마트 양식 사업자가 청년을 고용할 경우 6개월간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수산분야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작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층에게는 IT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을 올해 추가로 개설한다. 지방직 9급 행정직에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직군도 신설한다. 고졸 채용에 나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긴급 대출을 추가로 해준다. 또 소상공인이 직원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자 1인당 7만 원의 임금보조비를 4개월간 지원한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