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사들은 올해 상반기 사고ㆍ사망ㆍ코로나19 등 기타 요인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채무자 2632명의 234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감면했다.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이용자 6544명의 상환 예정 원리금 439억 원에 대해서도 채무상환을 약 6개월 유예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망 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월부터는 불법추심 피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 중이다.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한다.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을 먼저 신청한 이후에 관계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쉽게 접하는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록요건도...
금융당국, 2026년 초까지 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ㆍ경기 회복 지연에단기간 내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어려워…추가 조치 필요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 도입을 결정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감소가 단기간 서민금융 기능 강화로 이어지기는...
앞으로 양육비 채무가 3000만 원 이상이거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회 이상 미루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ㆍ출국금지 요청ㆍ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반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다. 파산 선고가 되면 기업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분배한다.
법원의 회생 개시 여부 판단은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협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자 7월 29일 기업 회생을...
신용펑점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 원,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2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예산에는 3750억 원이 편성됐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매월 청년도약계좌 신규...
수십 만~수백 만 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다.
신용평가회사(CB)에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지난 7월 말 기준 7만3379명(카드대금 연체 제외)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만4624명(88.1%)이었다.
20대 연체자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인 셈이다. 금액이 소액인...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로 이른바 ‘격차사회’로 불리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에 허덕이고, 사회병리 현상이 급증하고, 다중채무자의 자살이 지속되고, 정치에 대한 불만 세력도 급증하였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민 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이들의 생활이 극도로 피폐해졌다. 이에 따른 일본 경제학자들은 소비 감소와 개인파산 등이 국가 경제에도 적지 않은...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되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이는 오는 10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은행 자체 채무조정을 강화하는 채무자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내수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연체 및 부실위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동반성장 하기 위한 상생 금융 실천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부실징후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사전적 기업 개선 제도’를...
김정수 에큐온저축은행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올해 7월 시행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가 많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중소형 저축은행의 디지털 전환을 독려하고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할 수...
대출 이용 후 불법적인 추심행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불법추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지인들까지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집중 신고기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금원 홈페이지 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집중 신고기간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안전한 정책서민금융에...
4일 금감원은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부당 채권추심행위 및 개인채무자보호법 준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 규모는 이번이 역대 최대다.
금감원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주의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부당...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상환을 늦추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역할이다. 공공성을 지닌 은행권과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 등...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무료로 지원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빚을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는 9만5520명으로 지난해보다 3.85% 늘었다. 같은 기간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4778명으로 3.5% 증가했다.
카드사들은 충당금을 쌓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올해 6월 말 기준 107.5%로 전년 말 대비 2.4%p 하락하며 손실흡수 능력은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다....
내년부터 여러 개의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원리금 일부만 갚고자 할 때 채무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변제할 수 있게 된다.
1일 금융감독원은 동일한 은행에 복수의 채무를 갖고 있는 채무자(복수채무자)가 자동이체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할 때, 채무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원리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과 재기 지원을 돕기 위한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중진공은 2019년부터 매년 부실채무자 채무조정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3월에 시작해 9월까지 격월로 총 4회에 걸쳐 실시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경영난으로 인해 휴·폐업 등 사업을 정리했으나 채무 상환 의지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