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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련, 미국 진출 확대 위한 투자 세미나 개최
    중견련, 미국 진출 확대 위한 투자 세미나 개최
    글로벌 채용 플랫폼 서비스 전문 기업인 G-P(Globalization Partners)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HR 전략’ 주제 발표에서 EOR(Employer of Record, 기록상 고용주), PEO(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전문 고용주 조직) 솔루션을 소개하고, 미국 노동법 및 차별금지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성공적인 미국 비즈니스 진출 전략’ 발표를 통해...
    2024-09-11 09:07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사치성 소비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로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었고, 2022년 정부 발표 이후 사치성이 없는 골프장의 경우 개별소비세를 배제할 방안도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승마장 등에 입장하는 것과 달리 골프장 입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2024-09-04 12:00
  •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노무, 톡!] 고령시대 인사관리 체크포인트
    ‘고령자고용법’은 채용, 임금, 승진, 해고 등에서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특히 모집·채용에서 차별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근로자나 구직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장래에 고령자 취업률이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령자의 노동을...
    2024-09-02 05:00
  •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그런데도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와 차별 금지를 강조하는 국제적 노동기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는 필리핀 이모 등에 비해 고용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를 저평가하고 유학생의 학업을 방해하면서 노동을 착취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2024-08-28 15:09
  •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나경원 국회의원도 “가사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접근성이 높아진다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보면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에...
    2024-08-27 14:21
  •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KDI "플랫폼 기업 자사 우대, 일률적 금지보단 사후 규율이 바람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부당한 행위만 제한하는 현행 사후 규율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발표한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 우대에 대한 경쟁정책 방향(김민정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가치 기준 글로벌 상위 10개 기업 중 절반이 플랫폼 기업이다....
    2024-08-21 12:00
  •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美 양당, 경제정책 방향 엇갈려…정부·경제계 합동 대비해야”
    한경협, 2024년 미 대선 양당 경제정책 기조 분석대중국 정책 외 법인세·에너지·통상정책 차별화 뚜렷"두 가지 경우의 수 면밀히 대비해야…정부·경제계 공조 필요" 미국 대선이 약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극명한 차이를 보여 한국 경제계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2024-08-13 11:00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화가 가속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불안, 차별 증대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이슈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불법파견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자 파견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불법파견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은 근로자 파견인...
    2024-08-12 05:00
  •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정책에세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빨리'보다 '제대로'
    공휴일·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연장·가산·휴일근로수당 가산, 연차 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은 적용받지 못한다. 상시 4인 사업장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1명이 모자라 휴일과 수당이 감소하는 것이다. 상시 4인 사업장과 5인 사업장 간 본질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차별은 불합리하다. 다만,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
    2024-08-04 12:00
  •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7~8월 폭염 민원 급증...권익위, 무더위쉼터 확대 등 제안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급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달라”거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를 무더위가 절정인 7, 8월 두 달만이라도 토‧일‧공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민원 등도 제기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0만6000건으로, 전월 123만7000건 대비 2.4%, 전년...
    2024-07-25 11:08
  •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우리나라서 썩 꺼져"…관광객에 물총 쏘는 '이 나라', 남 일 아니다? [이슈크래커]
    전 세계 곳곳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허가를 폐지하거나 새로 호텔을 짓는 걸 금지하는 등 오버 투어리즘 관련 대책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물총 쏘고 테이프 붙이고…'관광 대국' 스페인서 주민 vs 관광객 갈등 격화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페인은 약 851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인...
    2024-07-22 17:03
  • [주간증시전망] 트럼프에 반도체 등 터진 코스피 2800 깨졌다…美 빅테크 실적 주목
    [주간증시전망] 트럼프에 반도체 등 터진 코스피 2800 깨졌다…美 빅테크 실적 주목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산업의 거의 100%를 빼앗아 갔다며 미국에 방위비를 지불하라고 했고, 바이든 정부는 미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의 중국 반입을 금지하는 FDPR을 다른 나라 제품에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건설주는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 확산하며 높은 수익률을...
    2024-07-20 11:00
  •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한국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다만,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청년층 신규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진전되지...
    2024-06-27 16: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반려견 일시보호 등 차별화된 서비스도 제공한다. 수원새빛돌봄은 지난해 7월 1일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10개월간 6100여 건의 상담과 신청이 이뤄졌고, 85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2월 수원시정연구원 조사에서 새빛돌봄 이용자 만족도가 90%가 넘고, 92.3%가 재이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새빛돌봄의 정책 효과도 입증했다. 사각지대를 먼저 찾아내 지원한...
    2024-06-18 13:00
  •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이런 차별화 전략에 따라 각자의 PB상품을 우선적으로 추천 진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140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쿠팡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면서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지금과...
    2024-06-18 05:00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등 차별조장 조항들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진국에서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가 단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산별노조나 지자체들은 이보다 같거나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단일 최저임금보다 하향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2024-06-12 05:00
  •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박 센터장은 “(산업 특성상) 강력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육성도 필요하다”면서 “국제적 권고사항도 ‘금지 아닌 규제’이고, 글로벌로도 미카, 두바이, 일본 모두 이러한 목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지난해 행정명령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국내는 육성하자는 목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2024-05-29 19:1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해 서울시의회가 스스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는 법령을 위반 △학생인권조례에...
    2024-05-16 10:55
  •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KT엠모바일,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1년 동안 인증하는 제도다. KT엠모바일은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사용자환경(UI)ㆍ사용자경험(UX) 및 사용성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배너 및 시안의 명도 대비 적용 △대체 텍스트 삽입 및 보완...
    2024-05-10 13:40
  •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놀이기구 탑승 거부, 부당 해고…‘장애인 차별’ 맞선 법원 판단은?
    2007년 제정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이 제정된 지 약 17년이 지났지만, 일상에서 장애인이 받는 차별은 여전히 존재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비스와 취업 등...
    2024-05-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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