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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대통령실 “연휴 응급실 마비 없었다...文케어가 필수의료 어려움 키워”
    응급실 진료 거부에 따른 이른바 ‘뺑뺑이’ 사례로 보도된 광주 손가락 절단 환자, 충북 청주 산모, 대전 자상 환자 사례 등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고질적 문제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장 수석은 “해당 사례들은 수지 접합, 응급 분만 및 신생아 입원, 외상 등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라며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모두 처리할 수...
    2024-09-19 18:13
  •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추석은 넘겼지만…응급의료 공백, 앞으로가 문제
    이송까지 강원·서울 소재 병원 수 곳에서 수용 거부됐다. 이들 사례를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대란의 결과로 보긴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25주 이내 조기분만이 가능한 병원이 애초에 적고, 수지접합수술은 전국적으로 5개 전문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할 수 있어 평소에도 시·도 외 이송이 잦다. 전공의들의 피부·성형외과, 수도권 쏠림에 따른...
    2024-09-18 14:21
  •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복지부 “인력·장비 부족 때 응급실 진료 거부 정당”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소사협회 등에 전달했다. 현행 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복지부는 이 지침을 통해...
    2024-09-16 17:03
  • 양수 터진 임신부, 전국 병원 75곳서 거부…6시간 만에 진료
    양수 터진 임신부, 전국 병원 75곳서 거부…6시간 만에 진료
    소방당국이 충북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경기,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까지 대형병원 75곳에 이송을 요청했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 "신생아 병실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이송을 거부했다. 도 소방본부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 중인 충북도에 이날 오후 3시 39분께 이런 상황을 알리고, 신고자가 119에 신고한 지 6시간이...
    2024-09-15 21:41
  • [정책에세이]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일부 일탈이라고요?
    [정책에세이]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일부 일탈이라고요?
    집단적 따돌림 또는 괴롭힘이 두려워 전공의들은 복귀를 미루고,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은 응급실 진료를 거부하고, 남은 응급실 의사들은 추가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모두 예측 가능한 결과다. 목적이 어떻든 결과가 예측 가능한 행위를 했단 건, 그 예측도 목적에 포함된단 의미다. 환자가 응급실을 못 찾아 죽어나는 상황을 감수해야 할 절박함이란 건 상식에선...
    2024-09-14 05:00
  •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2세 여아가 열경련으로 쓰러져 응급실 11곳으로부터 이송 거부를 당한 뒤 의식불명에 빠진 일도 있다.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정상화가 급선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국립대병원 등 6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곳(64.6%)에서 응급실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3곳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응답했다. 추석 대비에 못지않게...
    2024-09-12 18:36
  •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추석에 생선전도 먹지 말라는데"…응급실 대란에 명절이 두렵다 [이슈크래커]
    응급실 수용 거부로 재이송 늘었다…병상 찾기 '빨간불' 진료가 불가해 타 병원으로 이송된 응급 환자 비율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눈길을 끕니다. 병원이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 119구급대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가 늘어났다는 거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소방청에서 받은 구급대 재이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 10일까지...
    2024-09-11 16:53
  •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의·정 갈등 제자리…의료계 "당장 백지화, 수험생 이해해줄 것"
    “2025년도 정원을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도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제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다. 의협은 내년도 증원 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입시 혼란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입시 혼란 우려를 차치해도...
    2024-09-09 16:04
  •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응급실 대란, 의료진 개인 법적 책임 위험성 감소가 우선"
    이 회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8개월 여아가 응급실 11곳에서 이송 거부를 당해 한 달째 의식 불명에 빠진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응급 소아 진료의 차질은 10년 이상 된 일"이라며 그 원인으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을 지목했다. 이어 "당시 치료 결과에 대해 의료진 구속이라는 초강수를 뒀고, 문제...
    2024-09-05 11:24
  • "2세 아이, 한 시간 동안 응급실 찾다가 한 달째 의식불명"
    "2세 아이, 한 시간 동안 응급실 찾다가 한 달째 의식불명"
    앞서 연락한 11곳의 병원 중에는 소아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도 있었지만 "소아과 의사는 있지만 소아신경과 담당의가 없다"며 진료를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병원 거부로 4차례 이상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17건에 달했다. 한편,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등이 야간이나 주말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면서...
    2024-09-03 08:29
  • 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국민의힘 “의료개혁, 국민 지지 잃으면 다 잃어…융통성 있는 대책 필요”
    의료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위기상황으로 적시에 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이 생명을 잃는다면, 결국 의료개혁이 성공한다고 한들 그 국민이 다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국민에게 이러한 희생을 용인하고 감내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의 냉정한 실태 파악과 융통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2024-08-31 14:43
  • 간이식 급한데…“의·정 갈등 때문에 6개월·1년씩 밀렸다”
    간이식 급한데…“의·정 갈등 때문에 6개월·1년씩 밀렸다”
    김석환 정보위원장(충남대병원 간담췌외과 교수)은 “수술 건수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간이식 수술에 필요한 내과와 외과 인력이 부족하고, 수술방을 열 마취과 인력도 없어 적절한 진료와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이식 담당 교수들의 사직으로 생체 간이식 프로그램 자체가 축소됐고, 남아있던...
    2024-08-29 14:39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전세사기법·구하라법 등 통과...22대 국회, 민생법안 첫 합의 처리 [종합]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의사가 지도하고 위임하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PA간호사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조건,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서민금융...
    2024-08-28 16:12
  •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의사협회 “의사 정치세력화 시작, 의료정책 적극 개입하겠다”
    거부한 간호법을 이제 와 여당이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런 정부와 어떤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몰아내고, 간호법으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에게 시키는 건 국민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행위로...
    2024-08-28 16:09
  •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의협·보건의료노조 간호법 줄다리기…‘병원 텅텅’ 현실화하나
    보건의료노조는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려온 PA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며 “의사인력 부족과 전공의 진료거부 장기화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극복하면서 환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PA간호사 업무 범위와 자격요건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후속 과제를...
    2024-08-28 13:55
  •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전망
    PA(진료지원) 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안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PA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그간...
    2024-08-28 10:18
  • "간호사 현재 번아웃 상태…불법 의료 근절하고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간호사 현재 번아웃 상태…불법 의료 근절하고 업무 범위 명확히 해야"
    파업을 결정하게 된 이유로 송 부위원장은 "저희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전공의 집단 진료 거부와는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전담병원 역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도 회복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보건의료...
    2024-08-27 09:52
  •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보건의료노조 파업, 의사 빈자리 '불법 의료'로 간호사가 메꾸는데…"
    최 위원장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해 PA 간호사가 불법 의료에 투입되는 일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해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법 진료를 하라는 것이냐. (통과가 되지 않으면) PA 간호사들조차 '우리도 못 하겠다'고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2024-08-26 13:31
  •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전세사기법·구하라법’ 28일 본회의로...간호법은 난항
    다만 진료 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은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여야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놓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2024-08-25 15:34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간호법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지만, 전공의 공백으로 병원 내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다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고,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 등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앞서 22일에 국회...
    2024-08-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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