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장교 장려금금은 1200만 원으로 부사관 장려수당은 1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게시·유통하면 5월 1일부터 처벌 받는다.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월 1일부턴 사회복무요원 등의 정치 운동도 금지되며...
민간 직업상담사에게 최소 3회 이상의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일자리위원회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만 34세 이하 현역병 및 5년 미만 단기 복무 간부(장교∙부사관)가 지원 대상이다.
우선 정부는 장병들이...
군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병사 복무기간을 당장 21개월에서 18개월(육군 기준)로 줄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만7천명의 병역자원이 부족해진다.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만명의 부사관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인건비만 연 7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당선인의 직업군인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