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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허용" 주장한 친부, 딸 10년간 성폭행…징역 25년 선고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약 10년간 친딸을 상대로 상습적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거부할 경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2~3주에 1회, 또는 월 1회의 빈도로 성폭력을 일삼았다. 또한 그는 주식투자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2024-09-21 23:59
박찬대 "김건희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특검 거부는 정권 몰락"

혼자 장애아동시설을 찾아 봉사활동을 했다고 보도자료를 뿌렸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팍팍한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은 하나도 없는 기괴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쇼였다"라며 "오죽했으면 여당에서조차 '명품백 사건 등에 대한 사과 없는 일방적인 대외활동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졌겠나"라고 지적했다....

2024-09-19 11:04
추석 연휴 극장가 이 영화 어때요 '베테랑2'·'그녀에게' 外[시네마천국]

어느 날 쌍둥이 남매 중 둘째 지우(빈주원 분)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예정에 없던 ‘장애아 엄마’가 되며 길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한다. 다양한 작품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김재화의 단독 주연작으로, 누구도 쉽게 알 수 없었던 현실을 그대로 담은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스픽 노 이블 9월 중순에도 가시지 않은 더위에...

2024-09-15 12:00
민생침해 범죄에 진심…퇴임길 ‘김건희 수사’에 발목 잡힌 검찰총장

취임 직후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 부활시켰고, 아동·장애인·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는 수차례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가상자산범죄 합수단 등 재경지검에 합수단을 꾸리기도 했다. 제주 4·3, 납북귀환어부, 5·18 관련자의 직권재심과 명예회복 추진 등 노력도 있었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이) 과거사 문제 등도...

2024-09-14 08:00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 등 보다 강화된 부수처분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꼭 직접적으로 성행위 등을 유인하는 메시지를 보내야만 아청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제한적인 해석을 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리고 성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

2024-09-13 11:04
게임이 마약?…문체부 “근거 부족” vs 복지부 “과몰입 지원 필요”

이 과장은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존재하고 쇼핑, 운동, 동영상 시청 등의 다른 여가활동과 게임을 차별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게임 과몰입은 다른 이유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ADHD, 우울증 등 곤존질환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로...

2024-09-12 16:35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2022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구로구는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확대 건립하고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용 부지 계획을 제안, 조합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공공기여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혜택 등을 받으려면...

2024-09-12 16:32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ESG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에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총을 병행해 개최하도록 하는 것 등도 소수 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소수주주권 강화 효과...

2024-09-11 09:31
'미성년자도 포함' 62만 명상 유튜버의 성추행 행각

봉사활동에서 만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의 부모는 A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의 옷 속에 손을 넣었다고 했다. 해외에서 살다 한국으로 들어온 피해자 C 씨는 "A씨가 '침대에 와서 같이 자고 싶다' '키스하는 걸 좋아한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이에 C 씨는 경찰에 고소했고, A 씨는 7월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24-09-11 07:20
[진료실 풍경] 돌(石)과 탈모의 상관관계

어린아이나 지적장애인, 또는 이식증(異食症)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고, 모든 물질이 위석을 만들 수 있는데, 흔한 것은 머리카락이다. 내시경과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조각낸 후 꺼내는데 족히 한 시간이 넘게 걸렸고,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버렸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보호자에게 머리카락이 섞인 위석 조각을 보여주면서, 아들이 머리카락을 삼켰을 가능성이...

2024-09-11 06:00
강남세브란스병원·JYP엔터, 미얀마 소녀에 새 삶 선물

증상에 따라 수두증, 경직성 뇌성마비, 소두증, 운동 실조증, 발달 지체, 시각 장애, 지적 장애, 간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다. 이딴다초는 여섯 식구 중 막내로 아버지와 소규모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미얀마의 부족한 의료환경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그간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사단법인 멘토리스를 통해 이딴다초와...

2024-09-10 13:01
"여전히 뜨거운 파리, 12일간의 열전…패럴림픽 제대로 알고 보세요" [이슈크래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청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패럴림픽이 아닌 별도의 대회를 진행합니다. 지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은 '스페셜 올림픽(Special Olympic)', 청각장애인은 '데플림픽(Deaflympics)'에 참가하는데요. 또한, 패럴림픽은 모든 선수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종목별 등급 분류가 실시되죠. 선수들은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하기 전에...

2024-09-02 16:12
"탈북민 급감…하나원 집단교육 방식 바꿔 예산 효율성 제고해야"

그는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통계 등 정책 관련 대상 통계조차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조정 방안 및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앙·지역 연계망 구축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고령화 대책 △위기 대상자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 △정신건강 지원제도 활성화 △전담 인력 전문성 강화...

2024-08-31 06:00
순찰차서 40대 여성 사망, 원인은 부실 근무…당직 경찰관 취침ㆍ순찰도 없었다

지적장애가 있던 여성 A(40대)씨는 당일 오전 2시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에 들어갔다가 36시간 뒤인 17일 오후 2시경 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순찰차는 구조상 뒷좌석에서 문을 열 수 없고 앞자리로도 갈 수 없다. 국과수 1차 부검 결과에 따르면 차에 갇힌 A씨는 고체온증 등으로 인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구두 소견이...

2024-08-30 19:06
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중소기업인과 2세 경영자 90% 이상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가업 승계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증여제도가 시대변화와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더 낮추고, 경영자 사후(死後) 상속보다 사전(死前) 증여가 확대되도록 증여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상속...

2024-08-29 18:01
“공공기여 없이 신통기획 없다”…오세훈 경고장에 여의도·목동 재건축 단지 술렁

공공기여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도로, 녹지를 전제로 체육·문화시설, 노인·장애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저류조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한다. 주민과 관계부서가 공공기여 협의 및 공람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시설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 등도 특정된다. 이 가운데 여의도 대교...

2024-08-29 16:51
[부동산PF 1차 사업성 평가] 구조조정 익스포져 21조…'부실우려' 예상치 2배 넘었다

다만,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말 대비 크게 상승하면서 PF 연착륙을 위해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지난해 12월 말 5.1%에서 지난 6월 말 11.2%로 6.1%p 상승했다. 이번 사업성 평가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말 업권별 자본비율은 증자 등으로 전분기말 대비 대부분...

2024-08-29 14:00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2024-08-29 12:01
김소영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위한 3단계 KOFR 확산계획 제시...“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우선 부위원장은 KOFR 금리 확산은 선택이 아닌 조속히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문제라면서 국내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하는 CD수익률은 전 세계적인 개혁 대상인 리보금리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에 기반해 산출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신용 위험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020년 중요지표법 제정 이후 CD수익률을...

2024-08-28 14:55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첫 법정 증언…“엄벌 내려달라”

이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군기훈련의 강도가 높았으며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자신들이 실시한 군기훈련 행위와 훈련병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으며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훈련병 사망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중대장 강모(27...

2024-08-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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