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 참석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들의 뿌리에 ‘수도권 일극’으로 몰리는 청년 문제가 있다”며 금융 특구·기회발전 특구 조성,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할 수 있게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찔끔찔끔 정책이 아니라 정말 지방정책,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해달라”며 “금년 안에 강력하게 추진하는 우선순위 앞으로 와야 지역 청년...
간담회를 주재한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공영주차장과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활용한 친환경 도심형 생활물류 특구는 해외에도 없는 신(新)물류배송 사업모델로서, 규제 해소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글로벌 선도기업과 주요 대기업이 유망한 스타트업들과 함께 만나서...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해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와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 지역 등은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ㆍ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ㆍ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환경을 확보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심사를 통해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5년간 1000억원을 공급한다. 예산 제약이 있다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간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해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라이즈’라는 지역 혁신 교육 시스템도 있다. 지방교육특구가 만들어지면 다양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게 돼 있다.
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양재 엘타워에서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이 있는 광역·기초지자체 및 관련 분산에너지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었다.
분산특구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에 입주한 B사는 연구시설 증축 계획을 세웠으나 최대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에 걸렸다. 결국 B사는 공간 확보를 위해 제조시설을 이원화해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고, 이로 인해 운송관리비가 연간 6억 원 이상 추가로 발생했다. 정부는 5월 연구개발특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최대한도를 각각 40%와 200%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특구는 기초지자체 단위 1유형, 광역지자체 단위 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인 3유형으로 구분돼 지정됐다.
1유형에는 경기 파주, 강원 강릉, 충북 보은, 충남 공주, 전남 순천, 경북 김천, 경남 남해 등이 이름을 올렸다. 2유형에는 세종이, 3유형에는 경남 의령, 전북...
이어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서민·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등 조치는 경제의 근본인 기업의 활력과 민생 안정을 견인할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세 부담 적정화와 조세제도 효율화를 통해 조세체계 합리성을 강화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제도 합리화 등 친화적인 납세 환경을...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 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특구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조사전문가 76% “특구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다만 특구제도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유사 특구 통폐합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우리나라의 특구가 연내 10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사 특구의 통폐합 등 시대 흐름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학교수, 민...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할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정읍에 있는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할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구상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정읍에 있는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홍콩에서 고속철도 등을 이용해 중국 경제특구인 선전, 광저우, 마카오 등으로 구성된 ‘그레이터 베이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 본토의 경제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기를 원하는 중국 부유층에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블룸버그가 풀이했다.
고소득자와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콩의 ‘톱 탤런트 패스(최고 인재 비자...
에너지공단은 이외에도 분산에너지 실태조사,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 운영,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검토 등의 업무를 산업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게 된다.
전력거래소 역시 분산에너지 특구 내 전력 직접거래(PPA) 등 산업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시범 사업 또는 시장제도 개발‧운영에 중점을 두고 분산에너지 진흥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상훈...
토론자로 나선 황인균 강원테크노파크 팀장은 “지자체는 특구제도를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지만 법‧제도의 미비로 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지자체의 기업 지원 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 특구제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토론의 사회를 맡은 구양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등 바이오 인프라와 항체산업,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등 주변지역과의 연계‧확장을 통해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추진한다.
전남(화순)은 2033년까지 1조 2,294억 원을 투입해 화순 백신산업특구 등 집적된 인프라를 기반으로 ‘R&D-(비)임상-백신제조’ 생태계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백신 생산과 면역치료 산업 혁신 생태계를...
지난달 24일 제22대 국회 경기도 지역구 당선인 40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강조했다.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ㆍ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등이다.
반도체 특별법은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기업 집중입주, 인력확보,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을 위한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지역균형발전 차 마련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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