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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이 빠졌다. 종부세 개편안은 애초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으나, 당·정 협의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종부세 개편은 대통령실에서 던진 화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월 31일 “종부세 폐지를 포함해 중산층의 부담이 과도하거나 징벌적 요소가 있는 세금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세금 제

2024-07-25 16:00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세제 개편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이 모두 멈췄던데다 이번 개편안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배제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종부세 개편이 일부 시장에 영향을 주더라도 침체한 부동산 시장 수요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큰 변화는 쉽

2024-07-21 13:03
김승남 "잘사는 농어촌, 강한 민주당 만들겠다"…출마 선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2일 "농축어민과 농어촌이 잘사는 나라, 202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낼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농어촌 공동체를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들은 대부분 농어촌을 떠

2024-01-22 11:00
서울시, 임대주택 재정비 국비 114억 확보…노후단지 정비 본격화

서울시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대주택 재정비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이달 21일 ‘서울 노후 임대주택단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국회에서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공공임대 재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번에 처음으로 결정되면서 시범사업지(하계5, 상계마들)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1차년도 예산에 해당하는 국비 11

2023-12-28 06:00
세수펑크로 지방 보통교통부세도 9조 줄어…1.7조 빌려서 메꿨다

세수 펑크에 올해 지방으로 내려갈 보통교부세가 9조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2조 원이 넘는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수도 올해 본예산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걷히면서 1조7000억 원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기금에서 돈을 빌려 메꿨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ㆍ도

2023-12-04 09:58
홍익표 “전국이 재정 충격...정부는 대책없이 낙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전국이 재정 충격에서 빠져 있는데, 정부는 또 대책이 없다”며 정부 낙관론을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정부의 재정 실패가 지방재정 악화를 부르고, 지역경제 위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국감장

2023-10-26 09:32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

2023-08-20 09:19
마스턴투자운용, 가평군·엔필드와 축구장 18개 규모 데이터센터 개발 참여

마스턴투자운용이 경기도 가평군, 엔필드와 함께 축구장 약 18개 규모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를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서태원 가평군수와 마스턴투자운용 이상도 대표이사, 엔필드 권혁조 대표이사가 참석해 추후 사업에 대한 협조 방향을 협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마스턴투자운용은 전반적인 사업기획,

2023-08-08 09:22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최대 하락폭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2023-03-22 16:35
IMF “중국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았다…금융 리스크 유발 우려”

중국 경제 연례 보고에서 “위기 종식에 국가 차원 추가 조치 필요” 재정 구조개혁도 주문…“인프라 대신 가계 지원 비중 높여야”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3일 발표한 중국 경제 연례 보고에서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켓이)이 보도했다. IMF는 보고서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

2023-02-04 12:58
[이슈크래커] “100년간 땅 공짜”…‘호갱’인줄 알면서도 레고랜드 모신 강원도, 왜?

국내 채권시장을 ‘레고랜드 사태’의 강원도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연간 200만 명이 찾아 5900억 원을 벌어들일 거란 장밋빛 경제 효과를 기대하며 무리하게 혜택을 제공한 것이 단초가 됐다는 지적에서다. 레고랜드 사태는 최근 강원도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발행한 2050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지

2022-10-25 15:26
[스페셜리포트] 산은 지방 이전 시즌2…"기관 이기주의 vs. 금융 경쟁력 약화"

산업은행의 이전을 둘러싸고 차기 정권과 산업은행 간의 찬반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 강화 가능성, 지역 균형 개발 가능 여부, 산업은행 인재 확보의 어려움, 업무 부담 증가 등 사안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을 찬성하는 측에선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본점 이동은 필요한 만큼 산업은행이 조직 이기주의를 앞세우기보다

2022-03-28 05:00
양도세·재산세·종부세 이어 취득세까지...이재명 "3% 기준 12억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취득세 완화를 공약했다. 앞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서 모든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취득세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감면과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전국적 주택 가격 상승으로

2021-12-29 09:27
“‘시멘트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중견련,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명 ‘시멘트세’가 원재료에 대한 세금에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생산 시멘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미 원재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석회석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2021-11-30 14:08
한경연 "지방세 과세액, 6년 새 62.6% 증가"

2014년 지방세제 개편 이후 국민의 지방세 납부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방세 통계연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 원으로 2013년 58조3000억 원보다 62.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민총소득(GNI)은 28.2%, 국세 징수액은 45.4%

2020-11-23 11:00
[Q&A] 재산세율 인하 대상, 6억 이하 1주택자로 한정한 이유는?

정부가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부가 설명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관련

2020-11-03 16:30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첫발…동서발전 사업착수회의 개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사업이 2024년 상업 운전을 위한 첫발을 뗐다. 한국동서발전은 30일 울산 본사에서 사업의 방향성과 수행계획 등을 점검하기 위한 '음성천연가스발전소 건설 설계기술용역 사업착수회의'를 열었다. 동서발전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청정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2020-01-30 16:41
韓 원전 기술 결정체 '신고리 3·4호기' 준공…가압경수로 노형 중 세계 최초

한국 원자력발전 기술의 결정체인 '신고리 3·4호기'가 준공식을 열고 세계에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알렸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일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원전의 참조발전소이자, 한국의 신형원전 APR1400을 적용한 최초 발전소인 신고리 3·4호기 준공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

2019-12-06 15:00
인재개발원ㆍ서울연구원ㆍSH공사 강북으로 이전…9월부터 본격 추진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강북 비도심권으로 이전한다. 28일 서울시는 “강남권 핵심지역에 위치하지만, 주변 지역과 연계성이 높지 않은 ‘인재개발원, 서울연구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해 그간 기관별 특성 및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마치고 이전 예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ㆍ

2019-08-28 15:38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기업·공기업 10억 미만 전기공사 수주 불가

내달부터 대기업과 공기업은 국가기관에서 발주하는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7월 9일부터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국가 및 지자체, 공기업에서 발주한 10억 원 미만의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을 받을 수 없다.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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