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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제일약품·동아ST, 신약 ‘자큐보’ 공동 판매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제일약품·동아ST, 신약 ‘자큐보’ 공동 판매 外
    3년간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 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구매 책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된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넥스피어에프 美 FDA 허가용 임상 승인 혁신형 치료재 개발 및 수출 기업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근골격계 통증 색전 치료재...
    2024-09-07 05:00
  •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경기 버스 파업 D-1…최종 조정회의 결렬 시 4일 첫차부터 파업
    중과실 교통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를 금지하는 등의 단체협약 개정안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으며, 매년 소모적으로 반복되는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처럼 향후 3년간의 임금인상 계획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2024-09-03 17:29
  • 하이(HAII), 치매 예방 솔루션 ‘새미랑’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
    하이(HAII), 치매 예방 솔루션 ‘새미랑’ 조달청 혁신제품 선정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20년 범부처적으로 도입됐다. 3년간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지자체 등과의 공공 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되고 구매 책임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을 부여한다.
    2024-09-02 10:00
  •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간병인 비용도 보장" KB손보,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
    이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거나 12대 중과실 사고로 발생한 형사합의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법원 공탁 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 출시한 'KB 플러스...
    2024-08-01 10:26
  •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이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과실 또는 고의가 없을 경우 면책을 부여하기 위한 학교안전법 개정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조치 등 법률 명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폭력 조사 및 상담 권한 명확화를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꼽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강화된 교육활동...
    2024-07-25 15:58
  •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금감원 “中企 부동산담보대출 초과대출‧내규위반 616건 발견”
    현재 은행 검사부가 초과대출 의심거래(124건)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 직원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차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종료 즉시 금감원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다수 은행이 감정평가액 부풀리기나 대출한도 과다 산출을 통제하기 위한 업무 방법 및 전산시스템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2024-07-24 12:00
  •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서이초 1주기’ 앞둔 교원단체 “아동복지법·학교안전법 개정해야”
    교총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아동복지법 개정,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면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024-07-17 15:06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급발진’ 주장…14년간 인정 사례는 ‘0건’
    김 변호사는 “차 씨가 전과도 없고 아내가 옆에 타 있는 상황에서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도 이번 사고를 고의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사고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해서 일죄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못 한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이다. 대형 교통사고...
    2024-07-06 10:00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또 사고를 낸 사람이 A씨처럼 종합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검사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백색실선 역시 '안전표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항소를 기각했다. 2심을 맡은 대구지법은 “법을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2024-06-20 14:46
  •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50인 미만 기업 절반 “중처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 증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해 묻는 설문(복수응답)에 중소기업들은 ‘고의, 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76.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 법적의무 부과’(42.9%), ‘경영책임자 개념 및 원청 책임범위 명확화’(32.2%), ‘법상 안전보건확무의무 체계 구체화’(31.6%), 처벌수준 완화(하한형 징역 → 상한형...
    2024-06-20 12:00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교육활동 중 사고가 났을 때 교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외 반응도가 높았던 법안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김주영 의원 대표발의, 의견 1839건)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법(강경숙, 1387) △정보통신망법(김장겸, 1303) △국가인권위원회법(진성준, 1124) △국회법(김성환, 346) △김정숙 특검법(윤상현, 236)...
    2024-06-19 16:03
  •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계시효도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입학한 학생의 입학 취소 근거도 마련했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2024-06-18 16:00
  •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2024-06-09 09:00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법원은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06-08 08:00
  •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한국 딜로이트그룹, '2024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세미나' 성료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 및 중과실 이슈 사례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 평가 방법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내부통제 개선방안 △딜로이트 글로벌 자료를 통해 본 글로벌 이사회 여성 비율 현황 및 2024 감사위원회 중점 과제 △자금사고 방지를 위한 기업의 내부통제 현황 및 준비사항 등이 있었다. 홍종성 한국 딜로이트 그룹 총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첫 번째...
    2024-06-04 15:21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법·부당행위는 양해각서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재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 감독당국이 금융사에 내린 제재조치에 대해 이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제재 감면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경우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례가 마지막인 만큼 극히 드물다....
    2024-05-31 16:31
  •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또 뒷수습 맡는 금융권...인센티브에도 ‘글쎄’ [PF 연착륙 대책]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지원을 위한 자금 투입으로 부실이 발생해도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금융사 담당 임직원을 면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기존 PF 채권과 동일하게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으나,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선 건전성 분류를 ‘정상’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C은행...
    2024-05-13 17:50
  •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다시 태어나도 교직 선택” 교사 10명 중 2명뿐...‘역대 최저’
    학교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99.5%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치권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학생인권조례 대신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학생인권법에 대해서는 79.1%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한 학생인권조례를...
    2024-05-13 12:21
  • 금융당국, PF사업장에 돈 넣는 금융사에 '당근'
    금융당국, PF사업장에 돈 넣는 금융사에 '당근'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있는데, 이를 일정기간 완화해주는 것이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4-04-29 11:35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이외에도 단말기 유통점이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환경영향평가 '스크리닝 제도'(사전검토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 근로자 장기근속 특례를 도입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외국인 근로자(E-9) 활용을 허용하는 외국인고용법,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2024-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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