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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총 37구역 신청…11월말 결과 발표
    '모아타운 공공관리 대상지' 공모, 총 37구역 신청…11월말 결과 발표
    선정된 사업구역은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면적을 4만㎡ 이내까지 확대할...
    2024-09-22 11:15
  •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3만 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인원↑
    내년까지 청년농업인 2.3만 명 육성…영농정착지원사업 인원↑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7개소에서 27개소로 10개소를 추가 선정한다. 신기민 농식품부 청년보좌역은 "농업‧농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농촌 분야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2024-09-22 11:00
  •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10명 중 7명 "결혼에 도움"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신혼부부 10명 중 7명 "결혼에 도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10명 중 7명은 '임대주택이 결혼과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표한 '청년·신혼부부의 저출생 대응 주거 수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공·민간 임대주택 거주 청년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3.2%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2024-09-22 10:42
  • "주변시세 60~80% 수준" LH, 시흥정왕 1블록에 '행복주택 470호' 공급
    "주변시세 60~80% 수준" LH, 시흥정왕 1블록에 '행복주택 470호' 공급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이번 시흥정왕 1블록에서 행복주택 총 470호를 공급한다.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은 평택시흥고속도로, 77번 국도 등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수인분당선·4호선 전철이...
    2024-09-20 14:34
  •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전세피해 주택, ‘2차피해’ 심각”,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최초로 실태조사'
    응답자의 90%는 임대인과 연락조차 되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관리 요청을 포기한 상태다. 관리비, 전기, 수도, 인터넷 등 각종 공동사용료 납부 차질로 발생한 연체나 이용중단 문제를 임차인이 직접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피해 주택 대부분은 소규모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으며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에는 대부분의 유지...
    2024-09-19 17:29
  •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받자…'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십분청년백서]
    명진: 공공임대주택이면 신청이 어려우니까 명심해.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유의 셰어하우스에서 살면 예외야. 쉐어하우스면 면적이나 다른 세대주 요건이랑 관련 없이 신청할 수 있어. 버는 돈도 살펴봐야 해. 신청자 총소득, 혹시 결혼했다면 배우자랑 합쳐서 총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하거든. 가진 자산도 보는데 올해 기준...
    2024-09-19 16:33
  •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GH, ‘리츠 AMC 겸영인가’ 획득…주택공급 등 민간투자 ‘사업 박차’
    본격적인 리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한 GH는 향후 임대주택 공급과 지역개발에 리츠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업은 경기 성남 금토지구 제3판교에 공급하는 '뉴:홈 선택형 임대주택'으로, 입주자들은 6년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AMC 겸영 인가로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
    2024-09-19 14:34
  •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닻 올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암초는?…“통합 정비 갈등·이주대책 난제 풀어야”
    이 밖에 정부의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이주용 주택 공급 확대 계획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고서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은 거주자의 이주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주단지와 주택의 확보가 쉽지 않다”며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 등으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2024-09-16 07:00
  • [분양 캘린더] 9월 셋째 주 ‘청담르엘’ 등 6106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9월 셋째 주 ‘청담르엘’ 등 6106가구 분양
    ◇계약(5곳) 계약 진행 단지는 5곳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입구역이니티움’(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이 19일부터 23일까지, 서초구 ‘디에이치방배’가 19일부터 26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1곳)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4곳이다. 경기 성남시 ‘해링턴스퀘어신흥역 1ㆍ2단지’가 20일 견본주택을 연다.
    2024-09-14 07:00
  •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1인 가구의 증가로 도심 주택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서울의 경우 매년 6만 호가 신규 공급되어야 하는데 현재 임대주택까지 포함해 4만 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 기존에 추진되고 있던 사업들은 공사비,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신규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심 내 주택 신규 공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는...
    2024-09-13 07:00
  • 한은 “주택시장 위험지수,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전망 불확실성 큰 상황”
    한은 “주택시장 위험지수, 고평가 단계에서 재상승…전망 불확실성 큰 상황”
    서울지역의 갭투자 비중(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상 임대계획이 있는 비중)은 올해 1·2분기에 30% 내외로 2021년 중 평균 45%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상승, 경기진작 효과 제한적…전망 불확실성 커” 한은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2024-09-12 12:00
  • 가리봉 2구역 복합주거단지 재개발…최고 34층 1214가구 주택 공급
    가리봉 2구역 복합주거단지 재개발…최고 34층 1214가구 주택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로 주민과 공공의 조화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됐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심의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조정하면서 사업성을 확보했다. 한 실장은 "천호동 일대 주택공급은 물론 천호역세권·한강과 가까운 양질의 주택단지가 확보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12 09:24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2027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2024-09-12 09:00
  •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청년 기피공간 '노후 산단', 핫플레이스로 환골탈태
    ◇ 식당·카페 늘리고 최대 90%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한다. 산단 입지 제도를 개편해 문화·체육시설과 식당·카페(Food & Beverage) 시설을 확대한다. 공공체육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로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을 추진한다. 매년 전국 산단의...
    2024-09-12 07:37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종부세 합산배제·특례 대상 6만 명 이달 신청해야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2024-09-11 12:40
  • LH,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10억 상당 후원물품 지원
    LH, 추석맞이 취약계층에 10억 상당 후원물품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입주민과 사회적 약자 등에 풍성하고 따뜻한 한가위를 선물하고자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10억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원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부여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추진됐다. LH는 임대주택 입주민을 비롯해 노인복지관, 보육원, 그룹홈...
    2024-09-11 09:05
  • KB국민은행, 대출 예외 조건 안내…실수요자 심사 전담반 운영
    KB국민은행, 대출 예외 조건 안내…실수요자 심사 전담반 운영
    상속은 대출 신청 시점에서 2년 이내 주택을 일부 또는 전부 상속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 결정문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2024-09-10 16:26
  •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
    분당 용적률 315%로 올려 5만9000가구 더 들어선다…분당 재건축 밑그림 [종합]
    분당 신도시 재건축에 필요한 이주 주택으로는 분당 내 영구임대주택을 이주대책 지원형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해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공공 기여율은 1구간(현재 용적률과 기준 용적률 사이)에선 10%를 적용한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 기준 용적률은 326%다. 이에 재건축 아파트 정비 용적률이 326% 이하면 공공 기여율 10%가 적용된다. 정우진 국토부...
    2024-09-10 14:38
  •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데스크 시각] 자본이득세 도입 失機 말아야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부동산으로 12억 원을 벌어도 세금이 없다. 그런데 집도 없는 사람이 주식으로 12억 원은커녕 5000만 원만 벌어도 금투세를 내라고 하는 것이다. 대안은 상속세, 금투세 등 여러 세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자본이득세다. 현재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 자본이득세란 자본자산의 매각과 수익에서 발생하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다. 캐나다...
    2024-09-09 19:07
  •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 신고)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더라도 세입자는 직접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근저당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2024-09-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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