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재판부는 검색제휴사가 제평위를 통해 6개월마다 CP사 승격 기회가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신협은 "제평위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넘게 가동이 중단된 상태며, 언제 재개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과거에도 검색제휴사에서 CP사로 승격된 매체는 1년에 1~2개사에 불과해 사실상...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의 재가동과 관련해 조 의원은 "민주당 안에서도 의원 개개인의 견해는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나 통일된 당론은 없는 상태"라며 "새로운 환경에 맞는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원칙은 시급히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제평위에서 언론의 다양성에 대한...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카카오도 다음 뉴스제평위 대안을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다음 뉴스 제평위의 대안이 마련되면 장기간 중단됐던 뉴스 입점 매체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전날 회의를 열어 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범대위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2016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설립해 다수 인터넷신문사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휴 요건 등에 관한 약관을 제정했다"며 "이후 2019년부터 카카오다음이 제평위의 제재 심의결정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뉴스검색 정책 변경 동의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특위는 네이버가 지난 22일 발표한 혁신준비포럼에 대해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제평위(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 다른 외부 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 이상 안 된다”고 비판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아닌 별도의 합의 기구를 설립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칭)’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뉴스가 나에게 도달했는지 질문에 답하는 설명책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도 “통합형 자율규제 기구 체제로 가야...
다음은 4%로 떨어졌다”면서 “포털 주권 마저 사라지고, 구글이 한국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이어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장기간 가동이 중단되는 상태가 오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 언론사들이 인터넷 매체 클린(clean)화에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후퇴하고 있다. 제평위가 조속히 재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평위 법정 기구화 연내 발의 예고한 상태 YTN 심사·가짜뉴스 규제 등 현안 처리 속도낼 듯언론노조 “방송통신 분야 경력 전무” 비판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검사 출신인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명됐다. 지난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지 닷새만이다. 후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지명된 만큼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 기구화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추진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다음뉴스를 기준으로 100여개의 CP사 가운데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곳은 8개에 불과하다. 이들 8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CP사들은 제평위 기구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포털 사이트가 자체 계약을 통해 입점한 매체들이다.
인신협은 “언론사는 기사 품질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지 언론사의 규모 또는 운영기간으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사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기구인 제평위는 정성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 주요 뉴스 소비창구인 포털에 입점할 언론사를 결정하고 벌점을 매겨 불이익을 주는...
하지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화 이슈 등에 밀려 국회 문턱도 못 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평위 법제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적절한 뉴스의 가치가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리차드 부사장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섬세한 접근을 요청하면서, 언론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포털공정감시단 통해 알고리즘 검증·수용자 대상 포털 뉴스 공정성 평가·중립성 검증 ‘사적 계약’인 뉴스검색 제휴 평가는 포털과 언론의 자율적 결정으로 남겨야 6월 중 제평위 공백 최소화 위한 뉴스서비스 개혁 테스크포스 운용 제안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법제화된...
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정부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제평위의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구성해 제평위의 법정기구화 추진과 포털 뉴스 개선 방안을 마련할...
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네이버·카카오의 일방적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 중단과 관련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인신협은 23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제평위 심사 중단은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국민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언론 매체의 신규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제평위는 뉴스서비스를...
윤두현 ‘언론중재법’ 대표 발의與과방위 후속 법안 준비 중내년 총선 의식...당 지도부 포털 편향성 지적제평위 22일 활동 중단 결정
국민의힘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 뉴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최근 뉴스 제휴·제재 심사를 맡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활동 잠정 중단 결정을 내렸다. 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당의 포털 규제는...
국민의힘은 22일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관리를 담당하는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잠정 운영 중단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반응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동안 제평위를 둘러싸고 줄 세우기 논란은 물론 포털 뉴스 배열의 편향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며 “이제 와서 내세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휴평가위) 사무국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운영위원 전원회의’에서 제휴평가위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뉴스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로, 2015년에 준비위원회가 출범한 이래로 2016년부터 7년 동안 양사의 뉴스 입점 심사 및 제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