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패방지법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3월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된 안내문 중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현재도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된 만큼, 정부는 지급보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선 출산·군 크레딧 인정 기간과 지역가입자(납부재개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의무가입 상한연령(60세) 상향도 장기적으로 논의한다.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의 파산은 정부가 민간부채를 일정 부분 떠안으며 긴급지원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인데 재정적자가 큰 상태에서는 정부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재정안정화의 방향은 정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정부지출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로 국한된다. 정부의 세수 확대는 지난 정권 때 지나치게 급속히 추진되었다. 거래세와 보유세...
추가 재정집행을 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약정 체결 과정을 줄이고 조기 착공도 지원해 준공을 기존 대비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비수도권 준 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의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1주택자가 2025년...
근로자와 정부, 기업이 분담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5만 명을 추가로 모집해 20만 명까지 늘린다. 휴가지원사업은 총 40만 원의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도로 이용료나 주차비도 면제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내달 13∼18일 고속철도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경우...
취소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전 대덕구는 자살사망자의 성별 특성을 분석해 남성근로자가 많은 공단 등에 마음톡톡버스로 찾아가는 정신건강검사 및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그 밖에 통계청은 가구에 대한 기본 정보에 성별 통계를 구축하도록 통계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성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가부는...
신청사 계획 수립 시점(2017년) 중기부 세종 이전 결정 전이기 때문에 당초 입주 고려 대상이 과기부·행안부 등 기존 '임차 부처'였고 중기부는 논외였다는 것이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앙동 입주기관(기재부·행안부)이 확정된 것은 2022년 하반기로 중기부 이전 결정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이다. 본래 신청사 추진 명분이자 우선 입주...
중견련은 “매출액 5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별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억5000만 원에 달하지만, 조특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견련은 “개정안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 구간이 삭제되면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율이...
한편, 의평원은 내년도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들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주요 변화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평가 설명회를 진행한 것을 시작으로 9월엔 서류 접수, 12월엔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고 내년 1월까지 방문심사 등을 통해 교수 확보, 시설 확충, 재정지원 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등을 지원해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중견은 연매출 5000억 원 미만)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 원(30년 이상)을 과세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전체(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로 확대하고 밸류업...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 3년(현행 5년) 이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 비과세 추징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60세 이상·여성에 국한된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에 남성을 포함하고 동일업종 취업 요건을 폐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특히 321개 사업자는 정부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하게 받았다. 이중에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 등도 포함됐다.
정책자금대출도 코로나 정책자금의 경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연장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반...
김윤상 기재2차관, 조달정책심의위 주재수의계약 대상에 보건의료·농기계 등 7개 추가
정부가 기술혁신 확산·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수의계약 대상 신기술을 기존 4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조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조달기업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관련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 △네트워킹 지원 △장수기업 마크 부여 △수출ㆍ정책자금ㆍ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때문에 제외 업종에 속한 기업에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곧 있었다.
이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국회 폐원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식용 목적 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 금지는 2027년 2월 7일까지 유예된다.
올해 10월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장 반경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현재 고병원성 AI 발생 시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 내 투자 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상현레스피아 개량사업 국비 지원 등 환경 분야 5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그는 총선 도중 공약했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여당이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지난달 29일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막판에는 연금개혁 타결을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진 '스케일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적용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정부는 귀농·귀어를 지원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쓰고 있지만, 귀농·귀어인은 크게 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귀농인은 2017년 1만2763명에서 2022년 1만2660명으로 오히려 소폭 줄었고 귀어인은 같은 기간 991명에서 1023명으로 3.2% 정도 증가했다. 그래도 매년 1만4000명 정도는 귀농·귀어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자료는 본지에서 기획기사로 준비하고 있는 '사라지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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