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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어떤 분야나 사람을...
    2024-09-11 15:46
  • 카라큘라 "너무나 억울하다"…쯔양에게 편지 보내 선처 호소
    카라큘라 "너무나 억울하다"…쯔양에게 편지 보내 선처 호소
    통화에서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며 "폭로 영상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라큘라는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24-09-06 09:34
  • '사면초가' 탈덕수용소…장원영·BTS 이어 '엑소 수호·에스파'도 고소
    '사면초가' 탈덕수용소…장원영·BTS 이어 '엑소 수호·에스파'도 고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첫 공판에서 영상 제작 사실은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공소 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 변호인은 "고의가 없었고 진실한 사실로 믿었기에 위법성이 없어진다"며 "의견 개진에 불과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고...
    2024-09-04 14:36
  •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했고, 피해자들 측에 유감을 표하며 페이스북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2024-08-27 16:39
  •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5시께 해당 사이트에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고 나이와 거주지, 미지급 금액 약 1억 원 등에...
    2024-08-20 12:00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높인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높인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 방지 조치가 제대로...
    2024-08-13 12:00
  •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박 씨는 이 외에도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당해 현재 불구속 기소 중이다. 앞선 검찰 조사결과 박 씨는 유명인의 평판을 저해하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유료 회원을 끌어 모았고 월 1990원~60만 원 단위의 후원을 받아 2021년 6월부터 2년간 약...
    2024-08-12 13:16
  • 어도어 퇴사 직원, 직접 입 열었다…"민희진 거짓 해명에 이용당해"
    어도어 퇴사 직원, 직접 입 열었다…"민희진 거짓 해명에 이용당해"
    민 대표는 A·B 씨와 나눈 대화 등 수십 장에 달하는 메신저 내역 캡처본을 함께 게재했다. 한편,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024-08-09 08:41
  •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다만 이때 주거침입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부정행위의 증거로 많이 사용되는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해 이를 명시한 법률 규정이 있다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2024-08-07 17:05
  •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전 여친 사생활 폭로 협박 사망’ 유명 BJ, 대법서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1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20년 5월 자신의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B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약 2개월간...
    2024-07-31 10:44
  •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 대표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7-31 09:59
  • 하이브, 민희진 고소에 무고로 대응…"노트북 등 강압적 취득 없어"
    하이브, 민희진 고소에 무고로 대응…"노트북 등 강압적 취득 없어"
    한편 이날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등 5인에 대해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어도어 측은 “피고소인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2024-07-24 19:27
  •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관리하기 위해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급 관리자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공공 분야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처 정보보호책임관의...
    2024-06-20 12:00
  •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 ‘사이버 성폭력 범죄’ 예방·처벌 강화 대책 마련
    당정은 △각 검찰청과 전국 시도 경찰청간의 핫라인 구축 △형사소송법 개정,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등 긴급조치 도입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허위영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의 처벌 근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성인까지 확대하기 위한...
    2024-06-13 17:09
  •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24-06-12 16:19
  •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2024-05-28 08:34
  •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눈에 밟히는 자녀들, 남은 정…다양한 이혼의 풍경 [서초동MSG]
    통상 가정 폭력, 상해, 명예훼손, 모욕에 따른 고소가 가장 흔한데 요즘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휴대전화를 몰래 본 혐의 등), 자동차수색죄 등 고소도 눈에 띈다. 또 배우자가 수감됐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고민하진 않지만, 만약 성범죄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혼을 선택하는 듯하다.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2024-05-27 06:00
  •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與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 주장 황희두, 2심도 배상 판결”
    황 이사는 해당 영상과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황희두 이사는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장례식에서 베일을 착용한 것을 두고, ‘망사 모자는 왕실 로열패밀리들만 착용하는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린 후, 고발당하자 사과하고 허겁지겁...
    2024-05-21 10:00
  •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SNS에서 활개치는 'AI 걸프렌드'…딥페이크 악용 '제재 사각지대'
    다만 제재의 사각지대도 존재한다. AI가 생성한 가상 음란물은 실존 인물을 합성한 딥페이크가 아니기 때문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AI가 만든 가상 음란물은 ‘일반 음란물’로 본다”며 “성기가 노출되거나 성행위 영상일 경우 심의한다”고 말했다. 음란물은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분류된다.
    2024-05-20 05:00
  • 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건보공단 고객센터, 고객 '목소리'로 본인확인 [공기업]
    공단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3개 법률 개정안(데이터 3법)과 정부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에게 목소리 정보(생체인식 특징정보)에 대한 처리와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2024-05-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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