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허위사실을 적시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교수인 피고인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인 피해자(정대협)가 마치 강제 연행에 관해 허위...
재판부는 "윤 의원은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며 "시민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큰 피해를 끼쳤고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의원은 지난 30여 년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보고, 윤 의원에게 적용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에게도 무죄가...
함께 기소된 정의연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윤 의원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심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50여 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이에 대해 전 전 의원 측은 “당시 여러 언론과 유튜브에서 182만 원을 룸 술집 외상값으로 썼다는 내용이 나와서 이를 믿었다”며 해명했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이사장을 지낸 윤 의원은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고,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이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 공개한 ‘동북아 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건에는 2015년 위안부합의의 실무자였던 이상덕 당시 동북아 국장이 정신대문대책협의회 상임대표였던 윤 의원을 4차례 면담한 내용이 담겨있다. 상당수 내용은 비공개 처리됐지만, 이 국장이 윤 의원을...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 씨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 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과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 원의 기부 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정대협-윤미향 측 "후원금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재판에서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 측은 "후원금은 사업내용에 부합하게 사용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12일...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가족부 7개 사업에서 총 6500만 원가량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A 씨는 윤 의원과 함께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관할 관청의 등록 없이 단체 계좌로 총 41억 원의 기부금을...
검찰에 따르면 윤미향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또 "좌절감을 딛고 일어나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며 "이후 검찰이 제출하는 공소장과 증거기록을 받게 되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윤미향 의원 입장문 전문오늘, 검찰은 저와 정대협 상임이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지난 석 달 동안 저와 단체 그리고 활동가들은...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엽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가 없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윤 의원은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엽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가 없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1449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5년 전 퇴사해 지방에서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는 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활동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일이 최근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연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5일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 전...
지하 1층·지상 2층 단독주택인 마포 쉼터는 2012년 정의연의 전신으로 현재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운영 법인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한국교회희망봉사단과 명성교회의 지원을 받아 마련했다.
명성교회는 당시 약 16억원을 들여 연남동 주택을 매입하고, 할머니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내부 공사를 거쳐 쉼터를...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 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피고에 포함됐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은 24일 후원자 3명이 윤 의원과 정대협을 상대로 1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나눔의집 후원자 29명도 2차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정대협과...
민주당 여가위 간사로 내정된 권인숙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당·정·청 협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여가부 산하) 심의 위원회와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가 완전히 분리돼 진행됐다"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정의연, 정의기억재단 이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여가부 관계자는 "정대협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명단 미제출 논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관련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명단에는 피해자의 치료 내역, 건강 상태 등 민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