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연 1억 원의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예외 조항을 낸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전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차주 군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임대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용역을 발주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한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의 주담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탑스(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의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만 주담대...
주요 사례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다세대주택 8가구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대신했다.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전세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 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이런 안전성 때문에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수료 인하, 등기대행수수료 할인(약 30%)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과 보증시스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 중이다. 내년 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한 임대보증 가입자의 보증수수료가 인하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사들여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변제 자금 마련,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의 두 번째...
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적용 제외 20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1940건) 중 이의신청은 총 182건으로,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2166건으로 1120건은 인용됐으며 922건은 기각, 12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전세 사기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가 빈발한 영향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 상황 악화로 신보의 대위변제액도 큰 폭으로 올랐다. 상반기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4625억 원으로 2022년(1조3600억 원)의 대위변제액을 넘어섰다. 이대로 가면 지난해(2조2758억 원) 규모를 돌파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금원 역시 2022년 6241억 원에서...
그러나 전세권 등기를 해 두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필요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은 무엇인가요?
A. 임대차에서 반환받을 보증금 액수에 대해 임대인이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라 방법으로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전세 사기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이용 신규 대출자에 한해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향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장기전세주택Ⅱ)을...
구체적으로는 △학자금대출 상환자금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청년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전통시장 소액생계비대출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장기적으로는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높이는 현실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유 사장은 “전세반환보증의 보증료율도 현실화 해야한다”며 “사고율보다 보증료율이 너무 낮다. 정부와 잘 협의해 현실화하는 것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년과 지난해 연속으로 공공기관 평가 ‘D(미흡)’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적용 제외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중 23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길로 가자는 것 아닌가. 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면서 전세제 허점도 메우는 다각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의 보증료율을 현실화·차별화하고 전세 관련 보증제도를 통합·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여기서부터 실마리를 잡아도 좋을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의 일부를 우선 지원한 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것은 본래 용도에 맞지 않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