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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기대수명 4년 새 1살 늘어난 78.6세…2035년 ‘심각한 초고령화’ 진입

다만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은 심화하면서 중국의 고령화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중국은 지난해 인도에 세계 최대 인구 국가 자리를 내줬다.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9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에 달했다. 이런 추세 속에서 2035년에는 '심각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창 국무원 총리도 26일 인구 고령화 대비...

2024-08-30 14:54
김문수 고용장관 지명에 한국노총 "노정관계 복원해야"…민주노총 "인사참사"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전환과 기후 위기, 인구절벽 등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노동자 고용안정, 저출산·고령화 대책,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보호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어느 하나 쉬운 문제가 아니며, 어느 때보다도 갈등을 조정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역량이...

2024-07-31 15:19
尹, 국회 향해 "갈등·대결 정치 반복 안돼...타협 사라지면 국민이 고통" [종합]

특히 "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규제 개혁 등 정책 추진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2024-07-02 14:59
'정년 연장' 논의 첫발…사회적 대화 시작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제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한국의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60세로 정해져 있다. 노동력 부족, 정년 이후 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까지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할 때 정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2024-06-27 16:00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노동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례없는 저출산...

2024-06-21 15:48
尹 "R&D 예타 폐지...저출생 재정사업 전면 손질"[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왕윤종...

2024-05-17 17:59
저출산위 “5~10년 뒤 노동력 부족 현실화…연말 대책 발표”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연말까지 고령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출산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 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주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생아 수는 2000년 63만5000명에서 2005년 45만5000명으로...

2024-04-29 21:23
중장기委 인구위기 해법은…"출산·경활·생산+구조개혁"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인 0.73명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에 진입하게 된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발제는 고영선 중장기전략위원이 맡았다. 고 위원은 초저출산과 인구감소, 고령화에 따른 0%대 저성장을 우려했다. 이미...

2024-04-29 11:00
최상목 "인구위기 대응 마지막 골든타임…악순환 고리 끊겠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 0.72명·고령화율 19%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국면에 들어선 지 오래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부터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이뤄야 하지만 단기간 내 출산율을 높여도 노동공급 증대 효과는 20~30년 후에나 나타난다"며 "여성과 외국인 등 경활인구를 확충해야...

2024-04-29 11:00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장기적으로 소득대체율 상향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분이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수입 증가분을 역전하게 돼서다.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금연구회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 적용 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현행 유지보다 702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24-04-23 14:55
“연금개혁, 재정 안정화 장치ㆍ수익률 제고 절실”

이웃 나라 일본은 1990년대를 전후해 촉발한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1985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나 연금법을 손질하는 등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일본의 연금개혁에서 참고할 만한 대목은 2004년 개혁 당시 연금액을 ‘기대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연동해 삭감하는 자동조정장치인 ‘거시경제 슬라이드’...

2024-04-18 11:00
저출산고령사회委, 조직 확대…정원 늘리고 사무조직 격상

저출생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의 조직이 확대되고 사무조직도 격상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는 1국-5과에서 1처-3국-11과로 조직을 확대한다. 사무조직의 경우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한편, 정원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기존에 2급 국장급이 이끌던 사무조직은 1급...

2024-03-22 21:06
[종합] 아시아는 속속 정년 연장…유럽은 극렬하게 반대

역시 출산율이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일본의 경우 아예 “정년 제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마저 사회적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ㆍ고령화 속 연금고갈 위험을 지적받고 있는 중국도 사정은 심각하다. 앞서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날 개막한 양회(兩會ㆍ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퇴직 정년을 65세로...

2024-03-05 15:34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고령사회 대비'라는 4대 분야에 걸쳐 전문위원, 전문가 및 자문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발휘해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범정부적 대책을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이며 제도와 정책의 문제를 넘어 가치와 문화의 문제도 들여다봄으로써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2024-02-28 05:00
尹,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위촉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주형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임명장을 각각 수여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일 위촉됐고, 박상욱 과기수석은 지난달 25일 내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 부위원장과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박 수석 등에 대한 위촉장 및...

2024-02-14 16: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2024-02-12 15:48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에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했다.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2024-02-12 15:13
인력난 문제에…국민권익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규제 완화' 권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인 국내 생산인구 감소, 열악한 사업장 인력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내국인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비(非) 전문 외국인 인력 고용 허가받도록 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연장은 3년인 취업 활동 기간 내...

2024-01-19 15:11
AI 민·관 전문가 한자리에…과기정통부 “AI 융합혁신·대중화 지원 전력투구”

마지막으로 이종호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고금리·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 경제적·사회적 악재에 대한 대·내외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돌파구는 바로 AI 기반 혁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오늘 나온 제언들을 2024년 AI 융합혁신 및 일상화 지원 정책 수립·추진에 반영해 전력투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뤄진...

2024-01-19 11:04
[특징주] 재택근무 관련주, 대통령실 “저출산 문제, 근로형태 중심 획기적 정책 고민” 소식에 강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0일 데이터 전문가를 초대해 ‘제1차 데이터 기반 인구전략 자문회의’를 열었다. 저출산위는 출산 가정에 대해 유연 근무와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하이브리드 근무제’를 집중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회에선 여야가 나란히 저출산 종합대책을 내놓고 본격적인 정책 맞대결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자녀 출생 시 24평 주택을...

2024-01-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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