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1조2000억 원을 투입, 신규 일자리 11만 개 창출에 나선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고용유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용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과 전재식 한국직업능력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이 상호 조율과 연관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으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사업을 소위 ‘재탕, 삼탕’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9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김 연구위원은 올해 우리나라 재정지원 일자리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