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반헌법적인 무리한 특검법안들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 22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야당이 수적...
그러면서 “(추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재표결 후 폐기의 전초를 밟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저 정부여당을 공격할 생각 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미래세대 빚 폭탄, 포퓰리즘 거부한다’, ‘헌법무시 입법폭주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폐지 등 여야 대표 회담에서 진전을 보였던 일부 현안에 대한 논의 역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위해 국회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지속해서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안 발의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야당에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어, 민생법안은 또 뒷전으로 밀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주요 쟁점 법안인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19일 세...
바로 전날까지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일명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유죄’로 뒤집힌 점을 들어 “김건희 특검법은 필연”이라며 여당을 압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을 단독처리하며 정국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또한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서민 지원이나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임시방편에 불과한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13조 원에 달하는 재원 부담에 대해 그는 “국채를 발행한다면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현세대가 미래세대에 빚을지는 상황이라 할 수...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복된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대통령이 본인과 본인 배우자와 관련된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헌법 위반 내지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김 후보자 답변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상 권한이지만, 본인이나 가족 사안일 경우 회피해야 한다는 게...
그러면서 해당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이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다.
민생 법안 처리는 여야 대표 간...
이 관계자는 “위헌‧위법적 법안을 발의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유도했고, 당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청문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고, 판사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면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면책특권 뒤에 숨는 당의 원내대표가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 다른 것으로,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다. 경매로 나온 피해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최장 20년까지 거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민주당은 두 차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모두 폐기됐고, 지난달에는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포함한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가 되풀이되는 점을 지적한 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며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 회담을 정례화하자”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결과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의 발의 등이 예정돼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여야 관계는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9월 4~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돼 있다. 4일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먼저 진행하고, 뒤이어 5일엔 추경호 국민의힘...
제정 철회의 유일한 수단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인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결과적으로 의·정 갈등은 정부가 손쓸 수준을 벗어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여당이 정부를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범죄를 저지를 의사의 결격·면허취소 기준인 범죄의 범위를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대폭 축소하는...
당정 갈등을 비롯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언과 김형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 대한 야당의 지속적인 친일 공세,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검찰 조사 문제, 한미일 외교 관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여러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역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한 대표와의 불협화음과 이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과 시설 개선·확충을 지원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주요 쟁점 법안(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 6건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다음 달 26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이들 법안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노란봉투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의 법안을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국민의힘 간사 김미애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른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하지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등 6개 법안 재표결을 검토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떠오른 상황이다. 여당이 이들 법안의 재표결에 반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