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A 씨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다만 아청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이점이 검찰의 항소 이유가 됐다.
1심 재판부는 "‘뽀뽀’, ‘결혼’ 등 단어 사용하면서 상당한 이성적...
2022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구로구는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확대 건립하고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용 부지 계획을 제안, 조합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 다수의 재건축 단지에서 기부채납 시설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합 측은 공공기여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혜택 등을 받으려면...
오 서울시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할 예정으로 시민이 어우러져 사는 도시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추진 사례”라며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고,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후 준공까지의 과정에서도 시 차원의 적극적 관심을 바탕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수원에 기부한 당신은 예술가 후원자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호매실 장애인종합복지관 4층 강의실 ‘채움터’에서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특별한 강의가 열린다.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앉아 손꼽아 기다리는 ‘디지털 드로잉 작가 양성반’ 수업이다. 이 수업의 가장 특별한 점은 수강생들이 모두 성인...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국립재활원, 2024 장애와 건강 세미나 개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환경부
2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4 환경창업 대전’ 최종경연 및 시상식개최(조간)
△국립공원공단, 장애인 고지대 탐방 지원을위한 업무협약 체결(조간)
△민간 건설분야와 자연환경 업무 간담회 개최...
노인·장애인 시설, 지역자활센터, 저류조 등 지역 수요를 반영한 생활 SOC 시설을 포함한다. 주민과 관계부서가 공공기여 협의 및 공람을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시설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시설의 구체적인 규모와 위치 등도 특정된다.
이 가운데 여의도 대교 아파트가 최고 49층, 912가구 규모에 복합문화체육센터와 재가노인복지시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요건이 완화하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장년 인턴제(36억 원),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52억) 등이 신설된다. 장애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예산도 증액된다. 외국인력의 경우, 숙력인력으로 양성을 위해 특화훈련(216억 원), 일학습병행 지원(124억 원) 등이 확대된다. 입국 지원과 취업교육 등 예산도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한 가지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를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 하절기는 7월...
생산적 복지 구현’으로,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기업 20만 개, 매출액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장애학생, 청년, 노인...
소 변호사는 그간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아동권리보장원 이사,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한국정부 심의 세션에 참여해 이주여성 등 한국 여성 인권 상황을 알림과 동시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관한...
이 시장은 “지난 6월에는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한 역북동의 옛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과 장애학생, 어르신과 비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가상현실 스포츠체험센터‘를 개소했다”며 “경기도에서 최초로 조성된 이 센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3억과 2억원을 지원했는데, 200여개의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급수에 따른 차별을 없애달라”거나 “복지관 무더위 쉼터를 무더위가 절정인 7, 8월 두 달만이라도 토‧일‧공휴일에도 개방해달라”는 민원 등도 제기됐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6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0만6000건으로, 전월 123만7000건 대비 2.4%, 전년...
(서울디지털산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중장년 고용정책 및 특화훈련 현장간담회(폴리텍 정수캠퍼스)
△고용부 차관 14:00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입학식(서울)
△제14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중장년 고용정책 및...
이 주제는 장애 작가와 세상의 연결 및 공감을 강조하는 슬로건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포용하자는 의미를 뜻한다.
‘2024 JW 아트어워즈’ 참가 자격은 만 16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장애인이다.
한국화와 서양화 등 순수미술 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너와 나...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주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 관철했다. 노인복지주택에 사는 청소년이 19세가 되면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 하는 것을 24세로 독립 시기를 늦췄고, 장애인은 노인복지주택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민생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선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이 시장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한 어르신들의 자녀나 손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독립해서 나가야 하고, 장애인 청소년도 나가야 하는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난해 하반기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게 이야기했고, 정부기 올해 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정했다”며 “자녀와 손자녀의 독립시기를 24세로 늦췄고, 장애인은 어르신들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법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산정특례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건강보험공단 내 ‘과다 의료이용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한 후 적용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본인부담 차등화는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앞으로 본인부담 차등화와 함께 의료이용...
2017년 9월 개교한 서울효정학교로, 전국 최초 시각장애 영·유아 특수학교다.
조 교육감은 4월 출입기자들과 만나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적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면서 “선진국 교육으로 간다면 당연히 장애인 특수교육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도교육감으로서 정책 추진 한계도
조 교육감이...
특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계층이 서신 민원을 주로 활용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 지원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