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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판례는 징계 대상자의 징계위원회 출석 및 진술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돼 있다면 그 규정의 취지는 ‘징계 대상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소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데 있지, 소명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5. 25.선고 92누8699 판결, 1993.9.28. 선고 91다30620 판결 등) 회사에서 징계 대상...

2024-09-21 08: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환경부는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2024-09-21 06:00
“주주환원, 밸류업 목적 아닌 과정…자본비용 고려해야”

이어 “주주자본비율뿐 아니라 총주주수익률(TRS)을 고려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가 잘 돼 있지 않은 한국은 재투자보다 주주환원이 기업가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COE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요구하는 수익률로, 주주들이 기업에 투자할 때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총주주수익률은 주주들이 투자한 주식에서 얻는 수익을 일컫는다. 김...

2024-09-20 17:24
‘칠불사 회동’ 전말 밝힌 이준석 “공천개입 완결성 없어”

해당 언론사는 텔레그램 캡처본 제공을 보도 전까지 요구했고, 이 의원은 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꾸준히 전달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내용의 불확실성도 꾸준히 언급했다고 했다. 결국, 언론사가 보여준 사람과 본 사람의 내용 부정 속에 보도를 강행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의 2022년 보궐선거 공천 의혹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2024-09-20 15:28
AI 없는 아이폰16 괜찮을까…“12월 연말 시즌 매출 8%↑ 전망”

하지만 앞서 9일 애플이 발표했던 것과 달리 이번 오프라인 공개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이후 구매자가 직접 애플 인텔리전스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아이폰16을 두고 AI 없는 ‘반쪽짜리’라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던 AI 기능이...

2024-09-20 15:14
삼정KPMG, 김교태 회장 4연임… 임기 2029년까지 19년간 ‘장수 CEO’

삼정KPMG는 CEO의 정년이나 연임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원총회 결의만 거치면 계속해 연임할 수 있다. 그는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81년 KPMG에 입사했다. KPMG 미국 새너제이 오피스, 영국 런던 오피스 등에서 근무하며 국제적 업무역량을 쌓았다. KPMG 인터내셔널을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구인 KPMG 글로벌 이사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4-09-20 13:35
박신혜 "조세호가 10여 년 전 생일파티 때 2차 음식값 계산했다"…첫 만남에서 왜?

이를 듣던 유재석은 "그래서 세호가 계산은 왜 한거에요?"라고 물었고, 조세호는 "(박신혜가) 생일 주인공이니까 조금 이제 뭐 취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신혜 씨가 좀 취해서 계산을 안 하고 먼저 귀가를 했다"고 밝혔다. 조세호는 이어 "그래서 앉아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분이 계산서를 들고 있더라. 그분이 약간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

2024-09-20 12:51
양재웅, 환자 사망 사고에 입장…"의도적 방치 아냐, 문제는 펜타민 중독"

이어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작성했고, 과실이 ‘있다’, ‘없다’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도적으로 환자를 방치했다고 보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A씨에게는 입원 초기부터 격리가 시행됐으며 5월24일과 27일 두 차례 강박 조치가 시행됐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자·타해 위험 때문에 불가피했다”라며 “(사망 직전 간호진이)환자분...

2024-09-20 00:11
[글로벌 시민] 더 나은 지구를 위한 4R

이에 대해 포르투갈 환경청은 재활용 쓰레기 수집이 개선되고 있지만 “일반 쓰레기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내년까지 생활 폐기물의 재사용 및 재활용률을 55%까지 끌어올리고 모든 포장 폐기물(종이,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목재)의 65%를 재활용해야 한다고...

2024-09-19 18:44
금리인하 사이클 시대 개막…‘IT·바이오’의 시간 [美 빅컷과 경기불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0.5%포인트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현재의 정책은 뒤처져 있지 않으며 미국 경기 침체가 임박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하는 등 여러 차례 선제적 대응 성격의 금리인하를 강조했다. 1957년부터 2019년까지 첫 금리인하 이후 S&P500지수의 수익률과 최대 하락률을 분석해보면, 금리인하 후 수익률은 대체로 플러스 값을 기록하지만, 경기 침체...

2024-09-19 12:53
검찰, ‘미정산 사태’ 티메프 대표 첫 소환…“뱅크런이 원인”

티메프에서 ‘위시’ 인수 대금을 조달하는 의사 결정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엔 “그건 아니다”라며 “저는 법인 통장, 인감, OTP 카드를 다 본 적이 없고 제가 갖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혔다”고 강조했다. 곧이어 출석한 류화현 대표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티메프 입점 업체들에 정산해 줄...

2024-09-19 11:35
김종인 “尹지지율 10%대로 갈수도...한동훈은 딜레마”

그거를 거부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행동반경을 가질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그 여유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정 관계가 완전히 좀 삐뚤어진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라며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당에도 결코 좋은 결과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

2024-09-19 11:06
'더 딴따라' 11월 3일 첫 방송…박진영·차태현·김하늘·웬디, 4인 마스터 출사표

웬디는 "제가 이제서야 노래에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 그걸로는 제가 많이 피드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이후 김하늘은 "여기서 1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박진영은 "대한민국 최고의 딴따라로 만들어줄 팀이 세팅이 돼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진영과 KBS가 손을 잡고 차세대 딴따라를 찾는...

2024-09-19 08:14
파월 “‘빅컷’은 미국 경제에 최선의 판단...특정 정치인 위한 것 아냐”

그는 “이러한 정책 기조의 재조정은 미국 경제와 노동시장의 강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미리 정해진 경로에 있지 않으며, 회의를 거듭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전망에 관한 질문에 “경제전망 요약(SEP)에는 FOMC가 서두르고(rush) 있다는 내용이...

2024-09-19 07:15
[기고] 광화문 현판, 한글로 달 때다

따져보면 한자 현판은 어떤 원형의 역사성도 신빙성도 갖고 있지 않다. 광화문이 건립될 때의 현판은 임진왜란 때 불타 없어졌고, 소위 원형이라고 내세우는 현판도 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을 때 훈련대장이 쓴 글씨로서 그것마저 6·25 때 불타 없어졌던 것인데 미국 박물관에서 찾은 흑백사진에 나오는 이 현판의 글자를 흉내 내어 지난해에 만들어 단 모조품에 지나지...

2024-09-18 18:36
체코 경제사절단 합류하는 4대 그룹 총수… 미래 사업 협력 기대

SK그룹은 체코와 현재 직접적인 사업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배터리와 반도체, 수소 등의 분야에서 향후 사업 협력 기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SK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4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 등에 협업하고 있다. 현재 SK 배터리 사업의 유럽 전초기지는 헝가리와 폴란드로, 향후 리튬 자원이...

2024-09-18 14:38
“우크라이나 전쟁 사상자 100만 명 넘어”

양국 모두 정확한 인명피해 상황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비밀 집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사망자는 8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 러시아의 경우 사망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는 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러시아 사상자에 대한 서방 정보당국의 집계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블라디미르 푸틴...

2024-09-18 14:12
“지방 호족의 시간”...오세훈·김동연 '몸 풀기'

교착에 빠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9월 9일)라고 말하는가 하면, 정치권의 지구당 부활 논의에 대해선 “정치개혁에 어긋나는 명백한 퇴보”(9월 10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9월 12일)이라고...

2024-09-17 12:00
'잭슨 파이브' 멤버…마이클 잭슨 셋째 형 '티토' 별세

티토의 아들이자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TJ, 타지, 타릴은 이날 밤 인스타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티토 잭슨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티토의 공식적인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1953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아홉 형제 중...

2024-09-16 19:27
[이법저법] 입마개 안 한 개가 아이에 달려들며 '왈!'...견주 처벌할 수 있나요?

그런데 법은 입마개 대상이 되는 '맹견'의 조건을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라고 정의하고 있지 않나요. 사람 중에는 건장한 성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딸처럼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이도 있고, 신체 기능이 민첩하지 못한 노인도 있게 마련입니다. 프렌치 불독은 맹견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을지 몰라도 아이나 노인 등에게...

2024-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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