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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공항 이용하지 않은 미탑승객, 여객공항사용료 환급받는다
    외 출국납부금(1만 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 국민 및 항공사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할 예정이며, 공항시설법이 개정되면 미사용한 여객공항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19 11:00
  •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2024-09-18 11:00
  •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 위원장은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가격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계열사 간 합병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안도 적극 검토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M&A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규정 개정안'을 준비해 왔다. 일반...
    2024-09-12 16:36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2024-09-12 09:00
  •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주 69시간 프레임’을 씌운 좌파들의 공격을 받은 이후 추진동력을 잃어버렸다. 대신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노동이슈를 장악하고 주4.5일제 논의가 이를 거들면서 노동개혁의 판이 바뀐 형국이다. 무책임한 노동포퓰리즘이 윤 정부의 노동개혁...
    2024-09-10 18:43
  •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이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박균택 의원은 4일 수사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을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성윤 의원은 '검사 기피제 도입'을 담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들을 추진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등에...
    2024-09-10 17:38
  •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사ㆍ주요 원료 확인하고 산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배터리의 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만 공개한다. 유럽도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2024-09-09 11:00
  •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민주당은 최근 강성 지지층 일부가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하자 이틀 연속 논평을 내며 단속에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7일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 검찰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전했다.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을 뵙고 왔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 기후 위기, 의료 공백 등에 대해 말씀을 나눴다”며 “최근 검찰의...
    2024-09-08 15:52
  •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달 14일까지…연내 국회 제출 예정 기업 신용정보회사(CB)의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 금융회사 출자의무가 폐지되면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이다. 평가모형 품질도 주기적으로 검증받는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정보업...
    2024-09-03 21:51
  •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배출권시장 확대하고 과잉할당↓…배출권거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4일부터 10월 14일까지…2025년 2월 시행배출권시장에 자산운용사·은행 등 추가환경장관, 배출권 거래·재산 상황 검사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참여자 범위를 늘리고 기업배출권 할당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4-09-03 12:00
  •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막 오르는 22대 첫 정기국회...거부권법안·해병대원 특검법 쟁점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인구기획전략부 신설과 출산휴가 기간을 20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생 대응 패키지법 처리도 예고했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법 개정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4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2024-09-01 11: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개정안 입법예고(조간)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요령 제작ㆍ배포(조간) △‘제15차 국제 온실가스 컨퍼런스’ 개최(조간)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 개최(조간)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4’ 개최(조간) 4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환경부 차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부산) △폐배터리 화재감지...
    2024-09-01 09:46
  •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지역화폐법 뇌관 부상...與 "현금살포" 野 "추석 전 의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추석 전 지역화폐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의무화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을 두고 "현금살포법 시즌 2"라며 "지역화폐든, 상품권이든, 본질은 결국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2024-08-29 15:42
  •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2024-08-28 11:00
  •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올해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내달 2일까지 국회 제출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4-08-27 11:00
  • 자사주 매입 규모 6% 늘었지만…처분은 취득의 4% 남짓
    자사주 매입 규모 6% 늘었지만…처분은 취득의 4% 남짓
    이에 금융위원회는 자사주 보유 비중이 발행주식총수 5% 이상이면 현황, 목적, 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지난달 마쳤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연내 시행해 최대한 주주가치 제고라는 제도의 목적을 이루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자사주 제도는...
    2024-08-27 07:00
  •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먹는물 거짓검사 인력에 1년 자격정지…먹는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26일부터 40일간…먹는물·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환경부는 26일부터 40일간 먹는샘물·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개정된 해당 법안은 내년 2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
    2024-08-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개정령안 입법예고(조간) @해수부 주간일정 ◇해양수산부 26일(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용 빈집재생사업 업무협약 체결 27일(화) △해수부 장관 15:20 추석연휴 대비 여객선 안전점검(제주) △2024년 항만시설물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바다거북 자연방류 행사 개최 △친환경 선박연료공급업 금융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28일(수) △해수부...
    2024-08-25 08:51
  •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의료계 위기 ‘악화일로’…전공의 공백에 보건의료노조 파업까지
    전공의 공백이 6개월 이상 지속 중인 가운데 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근로자들까지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 대학병원의 운영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간호법 제정을 의료계 현안으로 상정하고 전면 반대에 나섰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22일까지 정부가 간호법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정권 퇴진...
    2024-08-21 15:41
  •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최 부총리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과원칙도 보완하다”며 “입법예고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세지출 16대 분야, 재정지출 12대 분야로 구분된 분류체계를 재정지출에 맞춰 일반·지방행정, 공공질서...
    2024-08-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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