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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편향·차별 등 윤리 문제나 인권 침해’, ‘AI를 이용한 피싱 등 범죄 피해’ 등을 인공지능의 폐해로 꼽았다. 최 교수는 “지금의 딥페이크는 누구나 다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자 장점”이라며 “한 번 확산되고 나면 무한정 퍼지기 때문에...
    2024-09-12 17:07
  •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EU, ‘민주주의 훼손’ 슬로바키아 자금 차단 검토…반유럽연합 긴장 관계 고조
    2018년에는 대규모 반부패 시위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헝가리에 대한 63억 유로의 통합 기금 지급을 조건부로 동결한 바 있다. EU는 헝가리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ㆍ언론의 자유 억압 등이 EU의 기본 가치인 민주주의ㆍ인권ㆍ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당시 EU는 처음으로 조건부 메커니즘을 적용해 자금 지급을 중단했다.
    2024-09-09 15:10
  •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 ‘尹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며 3176명 통신자료 조회“통신사가 고객 법익 침해하고 검찰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인권위‧법조계 등 개인정보 문제 지적…집단소송 가능성도 검찰이 통신이용자정보(통신자료)를 대규모 수집해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제공한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를...
    2024-09-05 15:35
  • “GH 인권·존중 우수”...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5년 연속 획득
    “GH 인권·존중 우수”...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5년 연속 획득
    GH는 지난해 12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처리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GH인권센터’를 설치해, 공사의 인권보호를 강화했다. 또 인권센터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도 힘썼다. 올해 8월에는 인권 컨퍼런스를 열어 인권경영 최신 트렌드를 공유하고 부장급 간부...
    2024-09-05 12:30
  •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자격정지 7년 최종 확정'에 남현희 측 "객관적 판단 이뤄지지 않아, 소송할 것"
    국민체육진흥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인 진흥법 시행 규칙상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 소속 지도자와 사설 학원의 운영자는 인권 침해·비리나 의심 정황을 인지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피해자 부모는 채널A에 "자격정지 7년이 현실적인 제재력이 있느냐"라며 "아쉬운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남현희...
    2024-09-04 15:27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이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교사 인권 침해가 논란이 될 만큼 아동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반면, 가정 내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는 개선이 더디다.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형법’의 영아살해죄는 지난해까지 존속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2024-08-30 06:00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학대 발견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2024-08-30 06:00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윤 대통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2024-08-29 17:16
  •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6.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16. 30주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니콜라 부리오
    9월7일 개막…인권 등 주제 탐구 이번 비엔날레의 예술감독으로 선임된 니콜라 부리오는 프랑스의 저명한 미술 비평가이자 큐레이터로 현대 미술이론과 전시기획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의 이론과 전시는 전 세계 예술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그는 동시대 예술의 중요한 이론가로서, ‘관계미학(Relational Aesthetics)’이라는 개념을 주창한 것으로 잘...
    2024-08-29 05:00
  •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 피해지원 감사패 받은 김동연 경기지사 “고통 받은 분들에 대한 적절한 예우, 쪼개지고 갈라진 나라 통합에 자극될 것”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안산시 선감동에 설치된 아동수용시설로, 위법적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10세 전후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수용 및 가혹행위 등을 자행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김 지사는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로금과 매월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고...
    2024-08-28 15:23
  • “윤리 인권경영으로 '투명한' 근무환경 구축...경기테크노파크,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위한 노력 박차
    “윤리 인권경영으로 '투명한' 근무환경 구축...경기테크노파크, 인권경영 체계 고도화 위한 노력 박차
    또 국내외 인권경영 동향과 유관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는 환경분석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인권 인식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인권실태조사도 진행했다. 인권영향평가는 기관 운영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지표를 검토하고 개선하는 과정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현장 인터뷰를 통해 주요 인권 이슈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구내식당...
    2024-08-27 17:42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② 아프리카上] 어린이 미래 울리는 학습 빈곤…빈곤·폭염·쿠데타에 심해지는 교육 격차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② 아프리카上] 어린이 미래 울리는 학습 빈곤…빈곤·폭염·쿠데타에 심해지는 교육 격차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 쿠데타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의 뿔(대륙 동북부) 지역에 닥친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이 절정에 달했을 때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지역에서는 총 270만 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그만뒀다. 올해 3월에는 더위로 인해 수단에서 220만 명의 학생에 휴교령이 떨어졌다.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배출로...
    2024-08-27 05:00
  •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남산 끌려가 특수염색 특허 포기한 발명가…法 “국가, 유족에 7억 배상하라”
    이어 “신 씨는 자녀가 재차 진실규명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해 생전에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좌절됐다”며 “공무원에 의해 조직적이고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일어날 경우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은 신 씨가 1972년 소송에서 이겨 받기로 한 5억2000만 원과 지연이자,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등을 감안해...
    2024-08-25 11:18
  •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환자 유족 “병원 아닌 지옥 그 자체였다”
    W진병원 격리·강박 사망환자 유족 “병원 아닌 지옥 그 자체였다”
    해당 병원에서 상습적인 환자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유족 측 주장이다. 사망 환자의 어머니 A 씨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진행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토론회에 참석해 환자의 사망 경위와 이후 병원측의 부당한 대응에 대해 증언했다. W진병원은 방송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정신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024-08-23 14:34
  •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논현로] ESG 경영에 숨겨진 함정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LGBTQ(여성 동성연애자·lesbian, 남성 동성연애자·gay, 양성연애자·bisexual, 성전환자·transgender, 성 정체성 모호자·queer)까지도 포함한 성 평등(gender equality)이 강제되어 기업경영상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획일적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의...
    2024-08-20 05:30
  •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태규 "21일 청문회 불출석…'증언 거부' 고발한 의원 고소할 것"
    김 직무대행은 "그동안 이루어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또 정당한 재판을 받은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권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점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서두를 열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적'이라는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러면...
    2024-08-19 14:33
  •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선감학원 유해발굴 착수'...김동연 경기지사, "정부 상대 구상권… 공권력에 경종"
    진실화해위는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2024-08-08 16:40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재판부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사람은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했고 아동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으로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과거사정리법상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돼 소멸시효가...
    2024-08-03 09:00
  •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수로부터 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담당 교수도 A 씨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지만, 대구지검은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억울한 A 씨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취소 처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5월 말, 대구지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식 심판에 회부되자...
    2024-08-01 05:00
  •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그러면서 "점점 본질과 멀어지는 괴상한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기이하다"며 "하이브와 일부 매체들은 인권에 대한 개념을 상기하시고 상식으로 돌아가 유례없는 개인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비방을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25일 민 대표가 A 부대표 등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하며 '민 대표가 성희롱...
    2024-07-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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