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지방시대위원회...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된다. 6명이 증원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실현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에서 2022년까지 17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미만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한다.
아울러 아동수당 제도 담당인력 4명도 증원된다.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구체적으로는 인구아동정책국을 인구정책총괄국과 아동정책국으로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구아동정책국 아래에는 △인구정책과 △출산정책과 △아동복지정책과 △아동권리과 등 4개과가 있다. 그러나 인구정책총괄국과 아동정책국이 나눠지면 각국에 4개과를 둘 예정으로 총 8개 과로 조직이 늘어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인구정책과와 출산정책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