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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지원 사격 나선 영풍정밀, 장형진ㆍ김광일 등 고소
    사외이사로서 영풍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관주의 의무에 전적으로 어긋난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영풍정밀은 펌프와 벨브 등의 제조와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이번 고소장 접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각종 가처분 신청과 민ㆍ형사 고소 등 법적...
    2024-09-20 16:38
  •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로펌 人사이트] “해외‧기술 방점 新성장가도…로펌업계 새 지평 열 것”
    25살 청년로펌…양 대표, 37세 되던 2000년 젊은 패기로 설립전통강자 ‘노동’부터 소송‧M&A‧공정거래50여 개 분야에서 종합 법률서비스 수행변호사 310여 명 등 임직원 600명 넘어해외지사 8개소 운영…독보적 전문성 갖춰헝가리‧체코‧폴란드‧우크라이나 겨냥하는‘중동부 유럽팀’…9번째 지사 신설 준비 중年 30시간 공익활동 의무화…10돌 맞은...
    2024-09-20 06:00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한국인들은 한발로 (시장개방)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다른 발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2005년 3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상장기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의 경우 투자목적을 밝히도록 한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 두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FT 보도가 지나치다는...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관 또는 일반주주가 연대를 통해 의결권 경쟁(proxy contest),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협력적 주주관여에 참여하는 경우,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하지만 회사 측은 대량보유보고의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보유분 8.9% 중에 5%만 인정해 의결권을 제한했다.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하면, 즉 누군가가 ‘5% 룰’을 위반하면 회사 측은 법원 판단을 받지 않고도 해당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5%룰을 자기 입맛에 따라 해석하며 주주 활동을...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1968년 윌리엄즈법이라는 이름으로 일찌감치 도입됐다.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이 있거나 보유 목적이 바뀌면 증권거래위원회(SE)에...
    2024-09-19 17:30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A 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51.22%)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께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 씨가 이 회사의 과점 주주에 해당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고 2020년 1월 A 씨에게 귀속분 근로소득세 300여만 원 중 158만 원에 대한 납부 통지를 했다. 법인 재산이 납부할...
    2024-09-15 13:00
  • 동탄 11억 아파트→4억에 나왔다…'7억 로또' 줍줍 얼마나 몰릴까
    동탄 11억 아파트→4억에 나왔다…'7억 로또' 줍줍 얼마나 몰릴까
    전매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되며,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전용 84㎡ 타입의 분양가는 2018년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가격이 적용된 4억5560만 원으로 공급된다. 발코니 확장금액 등을 포함하면 약 4억6950만 원이다. 이는 시세 대비 7억 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예미지시그너스 전용 84㎡는 올해 8월 11억8800만...
    2024-09-12 14:49
  •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닥사,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 사례 마련
    이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2024-09-12 11:40
  •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도 명확하게 한다. 혈압, 혈당관리 등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 범위를 안내한다. 또한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좌식 샤워시설...
    2024-09-12 07:30
  •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금융당국 GA 내부통제 관리에 M&A '급물살'
    GA 업계는 금감원이 진행하는 영업검사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허위계약 작성 △부당 승환계약 △설명 의무 위반 등을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받아 왔다. 직접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까지 진행하는 보험사에 비해 상품 제조만을 담당하는 보험사의 규제준수 비용이 적어 불공정 경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금감원은 우선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2024-09-12 05:00
  • [인터뷰] 서틱 강리 CSO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새로운 기회”
    [인터뷰] 서틱 강리 CSO “변화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은 새로운 기회”
    국내에서는 2024년부터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의 주석 공시를 의무화했다. 강리 CSO는 "디지털 자산의 회계 및 보고를 다루는 SAB 121은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내에서 암호화폐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서틱은 미국 정계나 대선 캠프와는 직접적인 소통을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
    2024-09-11 05:00
  • 이지케어텍 “2030년까지 국내 시장 50% 점유…해외진출로 성장 기반 확보”
    이지케어텍 “2030년까지 국내 시장 50% 점유…해외진출로 성장 기반 확보”
    주요 제품은 구축형 의료정보시스템 ‘BESTCare2.0’과 클라우드 전자의무기록(EMR) 서비스 ‘EDGE&NEXT’다. 현재 이들 서비스는 국내 의사와 간호사 포함 약 6만 명이 사용하고 국내 73개, 해외 20개 등 총 93개 병원에 구축돼 있다. 이 부사장은 “이지케어텍은 헬스케어 기업 중 의료IT 전문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다.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는...
    2024-09-10 14:28
  •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 잔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2024-09-08 09:00
  •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기업거버넌스포럼 “미래에셋증권, 밸류업 ‘C’ 학점”
    이어 “이사에 의무, 책임이 있듯 경영자가 권한을 행사하면 책임이 수반되지만 박 GSO는 등기이사는 아니어서 부동산 과다 투자 등 잘못된 리스크 관리나 의사 결정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올바른 경영자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미래에셋증권 이사회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박 GSO를 등기이사로 선임해 책임경영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2024-09-05 11:23
  • 증권사 새 먹거리 공개매수…온라인 시스템 마련 ‘분주’
    증권사 새 먹거리 공개매수…온라인 시스템 마련 ‘분주’
    정부는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대주주가 되는 경우, ‘50%+1주’를 추가로 주식을 매입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장회사 M&A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높은 가격에 인수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국내 최초로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도입한 NH투자증권을...
    2024-09-04 13:28
  •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신용정보업 진입 장벽 낮아진다…금융사 출자의무 폐지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과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활성화할 필요성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융회사 출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신용평가모형의 검증도 강화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주관하는 '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검증대상에 기업신용평가모형도 포함해...
    2024-09-03 21:51
  •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불공정 거래 검사 나선다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실질 보유 및 고유 가상자산과 지갑 분리...
    2024-09-03 12:00
  •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8%)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를 위한 것에서 회사와 주주를 위한 것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33.3%) 등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지는 않았지만 입법화되기를 희망하는 과제들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주식 장기보유 투자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39.9%)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도입(32.8%) △가상자산 발행...
    2024-09-02 14:21
  • 삼일PwC “상장사 이사회-주주 간 소통, 미국 절반 수준”
    삼일PwC “상장사 이사회-주주 간 소통, 미국 절반 수준”
    응답자의 82%가 이 역량을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이를 ‘충분히’ 또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에 불과했다. 이사회 평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1%가 ‘이사회 평가를 실시 중’이라고 응답했지만, ‘효과적인 평가 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응답은 39%에 그쳤다. 특히 평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에...
    2024-09-02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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