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서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3월 발표한 '은행 건전성 제도...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해 2026년 1월까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10~15%로, 내년 12월까지는 20~30%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 1월부터 30~50%로 올린다. 이같은 적립 기준이 적용되는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6조5000억 원이다.
이는...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저축은행업권에서는 비용 증가와 채권 매각시장 침체 가능성을 지적한다. 금융사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면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제정된 법이 외려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대부업 등은 이달 말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한 업권의 의견을...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여러 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에 대해 일반 차주보다 충당금을 최대 50% 더 쌓아야 한다. 금융회사 5~6곳에서 돈을 빌린 차주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요율이 일반 차주 대비 1.3배, 7곳 이상은 1.5배로 오른다.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내준 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주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모기지의 실제 공급 현황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가계대출 미흡사항이 발견될 경우 은행들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화는 26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 1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달 30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하나은행은 2023년 우수 퇴직연금사업자로 은행업권을 대표해 ‘퇴직연금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및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2023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에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된 4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지난해 말 실적 발표 당시 업권 전체의 유동성 비율이 192.07%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대응했다.
다만, 저축은행의 ‘실질 유동성’은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저축은행에서 예금 상품이 통상 1년 단위로 만기가 도래해 빠져나간다는 점을...
저축은행업권이 부실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낸 것은 앞서 저축은행중앙회가 3월 표준규정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반영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이 방안의 주요 내용은 △6개월 이상 연체 PF 채권에 대해 3개월 내 경·공매 원칙실시 △실질 담보가치를 반영한 최종 공매가 설정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평가...
감독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브리지론의 충당금 규제가 PF 대출 수준으로 강화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부산·경남을 영업구역으로 두고 있는 한 중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권이 타 업권과 비교해 브리지론 PF 익스포저 비율이 높은 만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나신평은 대규모 충당금 부담으로 올해 79개 저축은행은 최악의 경우...
17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이날 중앙회는 전국 지역별 6개 지부(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호남, 충청) 대표 등이 모여 진행하는 지부장단회의를 열었다. 지부장단회의는 중앙회 회장 직속 자문기구로, 저축은행 회원사의 고충이나 의견을 수렴해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업계 현안을 설명하고...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은 내부통제기준에 재산상 이익 제공 현황·적정성 점검·평가절차 등을 기재하고 해당 내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전에 의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지난해 제주은행은 시중은행 요건은 갖췄지만 전환하지 않고 지역은행으로 남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투자자들은 전환 및 M&A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인가 규정에 따른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가내용의 변경 방식은 시중은행으로 '신규인가'하는 방식과 달리, 지방은행 인가에 대한 별도 폐업인가가 불필요하고, 지방은행의 법률 관계가 시중은행으로도 승계되는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가능하다고...
이를 위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사전예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애초 규정변경은 40일 이상 예고가 원칙이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불필요 △상위법령의 단순 집행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 대해 기간을 단축할...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범실시 중인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정식 제도화해 우리나라 금융...
금융감독원 29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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