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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끼리 말다툼 끝 흉기살해…대법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죄로 기소된 스리랑카 국적 35세 근로자 A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같은 국적 직장 동료와 말다툼 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살인에 대한 고의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 법원은...

2024-09-20 12:00
“대기업 아니어도 괜찮아”…CMO 사업 강화하는 K바이오

미생물 기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생산을 위한 발효기, 연속 원심분리기, 액상 바이알 충전기, 무균주사제 동결건조기 등 최신 원액 및 완제 생산장비가 들어선 향남공장은 cGMP 수준으로 설계됐다. 202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승인을 받고 2028년에는 미국 cGMP 승인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다. 글로벌 고객사 확보를 위한 수주 활동도 시작한다. 대웅바이오는 다음...

2024-09-20 05:00
[사설] 민생의 기본은 국가안보…北 도발 경계해야

보도 사진을 보면 HEU를 생산할 수 있는 원심분리기가 최신 시설에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다. 전문가들은 매년 8∼16개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추정한다. 북은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핵전력’을 과시했고, 여기에 더해 SRBM 등 투발 수단도 갖고 있다고 대외 광고에 나선 셈이다. 북이 어떤 협상 테이블을 차리기 위해 이런 무리를 일삼는지 정밀...

2024-09-18 18:47
“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2024-09-18 09:00
저작권 등록된 프로그램 무단 복제…대법 “고의성 없어 무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부장 이모 씨,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6월 여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간 호출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프로그램 ‘심포니넷’의 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몰래 사용하고 복제해...

2024-09-17 09:00
허가 없이 폐기물차 늘렸다고 유죄 선고했지만...대법 "심리 충분치 않아"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A 씨 행동이) 폐기물처리업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운반차량의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심은 A 씨나 그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해 계약 내용에 관한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타 사업장 대표인) B 씨를 증인으로...

2024-09-16 09:00
버스정류장서 지인 살해한 50대, 항소심서 15년→18년 형량 늘어난 이유

15일 원고법 형사3-1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B(40대)씨 등 후배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로부터 “빚을 갚지...

2024-09-15 14:14
‘도박 혐의’ 확인 목적이라도…대법 “CCTV 무단 열람은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2월 양구군청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CCTV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2024-09-15 12:00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만10세 아동에게 “뽀뽀” 등의 채팅 내용을 지속적으로 발송한 3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합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2024-09-13 11:04
'도이치 주가조작' 錢主, 무죄 → 2심서 '방조혐의' 유죄

2심 법원은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원심보다 무겁게, 부차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들의 형은 가볍게 정했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제1차 시세조종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그 이후의 제2차 시세조종 범행은 대부분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다”며 “손 씨가 2차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2024-09-12 16:54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원으로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16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2024-09-12 11:05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죄 미필적 고의 인정할 수 없다”1심 무죄 선고…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뒤집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다시 따져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한 상고심을...

2024-09-12 11:03
‘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2024-09-12 10:52
'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2024-09-12 00:53
[이슈Law]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맡은 10대 무죄…판결 의미는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그동안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취업이 절실한 사회초년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도구로 사용돼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많았다.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결과가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으로 처벌됐다. 이제는 판단이 조금씩 바뀌는 추세로 보인다.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2024-09-11 14:32
한수원, 안정적 원전연료 확보 기대…美 우라늄 공급사 센트루스와 공급계약 합의

양사는 이번에 향후 착공 예정인 미국 신규 원심분리기 공장으로부터 원전연료를 장기간 공급하는 계약의 주요 조건에 합의했고, 향후 이 합의를 기반으로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이 체결되면 한수원은 원전연료로 사용되는 농축우라늄 공급사를 다변화해 연료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미국 내 우라늄 농축...

2024-09-11 10:01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2억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홍콩과 국내를 오가며 사업을 운영하던 피고인 A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6월 14일까지 스위스에 있는 금융회사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홍콩 거주자다. A 씨는...

2024-09-08 09:00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제일약품·동아ST, 신약 ‘자큐보’ 공동 판매 外

미생물 기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생산을 위한 발효기부터 연속 원심분리기, 액상 바이알 충전기, 프리필드시린지, 동결건조기 등 최신 원액 및 완제 생산장비를 들였으며, 연내 현장 수용 테스트(SAT)와 적격성 평가를 마칠 예정이다. 덴티스, 인도법인 공식 출범 임플란트 기반 덴탈&메디칼 솔루션 덴티스는 인도법인 설립 및 수입허가 관련 절차를 마치고...

2024-09-07 05:00
"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정은지의 자택을 찾아가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수백 건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

2024-09-06 23:57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2024-09-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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