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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변협 징계 조치, 법호사법 따른 합리적 행위”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 부과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

2024-10-24 15:46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징금 10억원2023년 5월 불복 소송 제기…법원,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인터넷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

2024-10-24 15:01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김태규 "판결 전혀 동의 안 해…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오류"방통위 2인 체제두고 여야 공방…"갑질" 등 날선 발언 이어져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 이뤄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내린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

2024-10-24 14:35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法 “의결 정족수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 있어”MBC “언론 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 막은 결정적 판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 PD수첩에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

2024-10-17 16:53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청구권, 청구권협정 대상 포함 안 돼”위자료 1억 원 책정…“정신적 고통 배상할 의무 있어”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이재은 부장판사)은 지난달 27일 강제동원 피해자 오모 씨의 유족들이 제이엑스금속 주식회사(

2024-10-06 11:25
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2024-09-25 15:20
해외체류자에 카톡으로 과징금 고지...법원 "당사자 신청 아니면 효력 없어"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구청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징금을 고지했지만,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한 적법한 방식이 아니라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4단독(재판장 서경민 판사)은 A 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영

2024-09-18 09:00
기업 의뢰 작업 중 사망한 개인사업자…법원 “근로자 해당”

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개인사업자에게 법원이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개인사업자였던 A 씨는 2022년 12월

2024-09-01 09:00
'계곡살인' 피해자 유가족, 이은해 딸 '입양 무효' 승소…"각자 길 갔으면"

보험금을 노리고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숨지게 한 이은해(33)가 피해자 윤모씨(사망 당시 39세)에게 딸을 입양시킨 것에 무효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윤씨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입양을 무효로 한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은해는 지난 2011년 전 남자

2024-08-28 18:43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실물주권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9년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실물주권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주식 발행·인도는 전자등록 절차를 통해 청구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

2024-08-25 09:59
법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투자주식 부당하게 평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

2024-08-19 20:21
군복무 중 이마에 5cm 흉터...법원 "상이연금 지급해야"

군복무 중 특수무술 훈련 사고로 이마에 5cm의 흉터가 생긴 자에게 국방부가 상이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손인희 판사)은 원고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이등급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9년 8월 임관해 B 부대에서 특수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A 씨

2024-08-18 09:00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회계기준 고의 누락 판단해 제재…6년 만에 1심 판결 法 “일부 회계 처리 비정상 인정…처분취소 범위는 전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올해 2월 관련 형사재판서 무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

2024-08-14 17:21
법원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 사택에 재산세 과세는 위법”

천주교 특수사목 사제가 기거하는 사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재판장 서지원 판사)는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2024-08-11 09:00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재판부 "비대면 금융거래사가 영상통화 추가 요구 등 본인확인조치 보강했어야" 모바일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스미싱 범죄에 노출돼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대출된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갚을 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출을 승인한 회사들의 보안절차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8-08 07:00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이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다수의 원고가 패소한 바 있다. 1일 오후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모임' 소속 회원 이 모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

2024-08-01 14:53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大法 “사단법인 총회결의, 사원들 참석‧결의가 원칙”“서면결의는 사원권의 행사제한 우려…중대한 하자”코로나 시기 ‘대면 총회’ 열 수 없었던 상황이라도정관근거 없다면 서면 결의로 총회 결의 갈음 못해 민법상 사단법인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는데도 서면 결의만으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정관변경결의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중대한

2024-07-30 12:00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021년 ‘환불대란’을 일으켰던 머지포인트의 이용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당시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위메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2024-07-28 09:19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어떻게 진행되나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

2024-07-27 06:00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1심 ‘피부양자 자격 박탈에 사전통지 의무 없다’ 원고 청구 기각했으나2심 ‘피부양자 제도 도입 취지상 동성 결합도 사실혼과 동일’ 판결 뒤집어대법 전합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평등원칙 위배” 2심 그대로 인용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변동 처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다.

2024-07-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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