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방지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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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우병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공수처가 26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해 조사한다고 한다. 유 관리관과 통화를 한 당사자인 이시원 비서관도 소환조사하고, 이 비서관에게 사건기록 회수를 지시한 자도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2024-04-24 14:47
경찰 "우병우, '몰래변론' 변호사법 위반"...검찰 송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변호사 시절 '몰래 변론'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수사 확대 방지 등을 검찰에 청탁할 목적으로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우 전 수석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013∼2014년 검찰이 수사한 가천대길병원...

2018-10-17 13:08
[임철순이 만난 사람]정성진 전 법무부장관 “국민의 자유·권리 지키는 검찰로…개혁은 시대적 대세”

공정한 법 집행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정치검찰,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조국 민정수석의 2년 전 트위터 글)을 해왔다는 비판과 질타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특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한 검사 출신들의 국정 농단 간여나 비리, 돈봉투 만찬 논란 등으로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크고 넓다. 검찰개혁을...

2017-06-01 10:29
[정책발언대] ‘문유라’의 시대를 넘어 노력과 신뢰의 사회로

하나는 끝내 구속을 피해 간 ‘법꾸라지’ 우병우의 아들, 다른 하나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비극적 결말까지 만들어낸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구호를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과 탈법의 사이를 교묘히 오가며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2017-04-26 10:50
[정론] 우병우 영장 기각에 대한 단상

지나치게 국민의 법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 그 취지가 왜곡되어 온 탓이다. 우병우 사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우 전 수석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발(發)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음이 이미 특검 수사를 통하여 상당 부분 드러난 바 있다. 검찰 내에서는 ‘우병우 사단’이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이다. 우 전 수석을 두고 ‘법꾸라지’니...

2017-04-19 10:40
[데스크칼럼] 죄는 엄단하되, 경제는 가두지 말자

‘법꾸라지’ 별명을 얻은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제부터 ‘본게임’을 펼쳐야 한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대기업도 마찬가지이다. 죄를 묻는 데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삼성을 비롯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죄가 확정된다면 책임자를 구별해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만은 염두에 둬야...

2017-04-03 10:58
野 “국정원,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 모든 수단 동원해 규명할 것”

박 대변인은 “헌재 동향을 수집한 국정원 간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국정원 고위층의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사찰을 누가 최종 지시했는지, 탄핵 심판 정보는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헌재 관계자와 접촉 시도가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민주주의에...

2017-03-05 14:02
‘우병우 방지법’ 본회의 통과…재외국민 조기대선 투표 길 열려

국회 청문회 등의 증인 출석을 회피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재외국민도 조기 대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친ㆍ인척의 보좌진 채용 금지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증인출석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17-03-02 17:46
‘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국정조사시 증인 출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인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운영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의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 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2017-02-23 17:32
[오늘의 법안] 국공립대 총장 선출 자율성 보장… ‘블루리스트’ 방지법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 2순위 후보자 임명,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는 장치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10 10:36
‘우병우 방지법’ 기준 마련…탈세 창구 ‘가족회사’ 과세 강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앞으로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의 비용 처리 기준이 엄격해진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마세라티 등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2016-12-27 18:28
민주, 촛불민심 반영 12대 개혁입법… “내년 4월까지 법제화”

입학비리 및 학사관리 특혜 처벌법을 개정해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도 만들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도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에 대해 형벌을 상향하고 과태료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 불참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겨냥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민낯을 드러낸 ‘K스포츠·미르 재단’과 같은 재단 탄생을 막기 위해...

2016-12-20 08:34
특검 브리핑 국조서 키울 듯… 대선후보 공약에도 영향

재발방지 대책을 공약으로 내걸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얼마만큼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검찰이 수사하던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안은 대통령 연설문 유출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 기부,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및 특혜승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개입 여부...

2016-11-15 10:43
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새누리당 대국민 석고대죄, 최순실 부역자 전원사퇴 등 3대 선결조건이 이뤄져야 협상을 하겠다며 최순실 특검 협상을 중단했다. 예산안 심사와 동시에 진행했어야 할 법안 심사도 멈춰 섰다. 국회에는 28일 오전 기준 2797개의 법안과 28개의 동의안, 41개의 결의안 등 2875개 안건이 계류 중이다. 여기에는...

2016-10-28 10:17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靑수석 각종 의혹…검찰에 수사의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조사해 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 수석의 범죄의혹을 정식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앞으로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배당할...

2016-08-18 16:50
더민주, 세법개정안 발표…“법인세 25%·5억 이상 고소득자 과세 강화”

당은 ‘우병우 방지법’을 통해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에도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최근 비상장회사인 ‘㈜정강’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씨와 자녀 3명 일가가 5000주,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명의만 ‘법인’이고 직원 고용 없이 부동산 임대소득 내지는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쓰였다는...

2016-08-02 11:00
세법 개정, 정부안 vs 야2당 자체안 충돌 예고

또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 의혹과 관련, 유한회사를 가족이 경영하면 서 수익을 경비로 털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편법 절세를 바로잡을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이 자체안에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증세’에 반대 입장이지만, 최근 법인세 인상 등의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당은 여론수렴...

2016-08-01 15:27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접대 막으면 경제 위축?”…‘김영란법’이 뭐길래

싱가포르는 1960년에 부패방지법을 시행했습니다. 일본(2000년), 영국(2001년), 독일(1997년)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이 나라들도 법 시행 이후 경제가 휘청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법 제정과 동시에 소비자기대 지수(앞으로 6개월 후의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급락했고요.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독일은 19년 전...

2016-07-27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