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중등 교육에 제한된 현행 용처 기준을 완화해줘야 한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의 칸막이를 없애는 등 교육을 총량적으로 보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재원이 내국세 교부율 하나로 단순화돼 있어 미래 교육재정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당 지도부 귀성 인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김종혁 최고위원, 서범수 사무총장, 박정하 대표 비서실장,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이날 오전 서울역을 찾은 한 대표는 ‘모두의 힘, 모두의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대합실과 승강장 등을 돌았다. 지도부는 당의 정책·예산...
시는 국민‧서울형기초 생계급여 조기 지급을 위해 예산을 자치구에 교부 완료하고 문자메시지, 유선통화, 현장방문 등을 통해 대상자에게 조기 지급됨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디딤돌소득은 자치구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추석 전 국민‧서울형 생계급여, 서울디딤돌소득을 조기 지급함에...
국무조정실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한다.
한 총리가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지난 5월 16일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응급실 운영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정부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증·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드는 예산 4억2000만 원씩, 총 12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 이후부터는 조례에 따른 기술발전지원금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적정 노선과 개략적인 차량의 규모 등을 확정하고,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여객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연말까지 사업 계획별로 세부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며 “5년간 878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시민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J ENM의 통합 디지털 마케팅 기업 메조미디어는 CJ그룹 AI(인공지능)실과 첫 공동 개발한 AI 기반의 예산 자동 분배 솔루션 ‘AX Budget Optimizer(에이엑스 버짓 옵티마이저)’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미디어 생태계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광고주들이 각 매체에 얼마나 마케팅 예산을 할당해야 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지 오래된 저수지, 흙수로 등을 제때 보수·보강하고, 저수지 붕괴 사고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인지해 대응·조치할 수 있는 재해예방 계측시설(수위·누수·지진계 등) 설치를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예산(7617억 원)도 155억 원 증액됐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배수시설, 저수지 등 농업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안전 예산은 국민의 생명과...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올해 상반기 이공계 현장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2025년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공 분야 기초학문은 우리나라 학문 발전뿐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만큼 대학 내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 후속 세대와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탄탄한 여건을...
반면 박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다뤄야 할 법안과 예산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회의 후 공동입장문을 발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회담의 후속 조치로 향후 여야가 소통할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향도 협의하고 있다.
=(김용현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서는) 안보라인에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를 한 것에 따라서 연속해서 이뤄진 것이다.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임명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리베로’ 같은 자유로운 위치에서 해외를 다니며 일하는 고위직 직책이...
국토부는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SOC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예산 축소가 있었다는 견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고속도로나 국도 등 교통망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 사이클로 돌아가고, 10년 단위로 돌아가는 철도망 계획도 5년마다 수정이 진행돼 내년도 투입되는 재정 비율이 줄었다”며 “내년 기존 사업 다수가 완공되면...
박 비서실장은 “의정 갈등 문제는 여야 간 국회에서 법이나 예산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의제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이 비서실장은 “26일 실무회담 때 저희 측에서 ‘반드시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먼저 제안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 등으로 인한 의정 갈등 등은 주요 의제로 확실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실장,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 김민 중견련 회원본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에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오벤처의 성장과 정부 역할’ 주제 특강에서 ‘국내 바이오벤처 현황 및 전망’,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정책’ 등 벤처 생태계의 성장 과정과 관련 정책 변화를 소개하면서, “기업 생태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구혁채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예산 증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예산은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며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예산으로 2352억 원, 다회용기 지원 확대에 11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손옥주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기후위기에 국민들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코로나 이후 좋아질 거로 생각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7월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특히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폐업과 재기를 도와주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을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