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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원 “해군 前대령, 진급 미끼로 골프채 등 뜯어내...‘골프사역’도”
    감사원에 따르면 해군 군수품 보급을 총괄하는 보급창장을 맡았던 A씨가 병과장과 차장 등의 직위에서 보직 추천과 근무 평정, 진급 심사 등의 직무와 관련된 소속 부하로부터 받은 금품은 약 239만원에 달했다. A씨는 해군 대령 시절인 2020년 소령 B씨에게 메신저로 진급과 관련된 언급을 한 뒤 14만9000원 상당의 골프채를 요구해 받아냈다. 1년 후 해군본부 차장으로...
    2024-09-19 14:46
  •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설립 목적 잊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점포 지원 등 부실 관리
    원의 예산이 장애인기업을 위해 활용되지 않고 통장에 남아있었다. 또 2019~2023년 선정된 업체 중 10%가 임차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20% 미만임에도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그중 8건은 점포 선정심사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으로 요건에 미달함에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부적정한 선발도 있었다.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 사후 관리도 부실했다. 센터는 장애인기업...
    2024-09-05 14:34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은 예산 부당지급, 관리‧감독 부실 등의 문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소속기관에 요구하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2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문화‧관광사업 중...
    2024-08-06 16:34
  •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티몬·위메프 피해 판매자 만기연장·유동성 지원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할 예정이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밖에 중기부·금융위,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자금집행 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센터에서는 금융감독원 중소기업...
    2024-08-06 12:00
  •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현미경 감사모니터링로 예산낭비 막아"...수원특례시 감사관, 상반기 예산 '21억원' 절감
    수원시 관계자는 “시설공사 사업 추진 전에는 계약원가심사로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겠다”며 “사후 적발 위주 감사 방식은 잘못된 결과를 되돌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는데, 사전예방 모니터링 감사 제도로 이런 문제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원시는 2011년...
    2024-07-15 16:53
  •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그간 선착순으로 신청하던 정책자금을 희망기업 전수 접수로 변경해 많은 기업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빅데이터ㆍ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인 ‘비즈패스파인더’의 서비스를 강화해 기업이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 이사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민간 은행 대출은 부실 가능성으로 더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어...
    2024-04-17 16:16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2024-04-16 15:00
  •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LH, 부실 PF사업장 매입?…"사업성, 수익성도 검토할 것"
    매입에 쓰이는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활용이 어려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LH는 9일 오후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건설업계, 금융기관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했다. 건설업계 보유 토지 매입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4-04-09 16:27
  •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LH, 2조 규모 건설업계 보유토지 매입 시작…“건설경기 회복 선제적 지원”
    올해 초 부동산 시장 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해 LH는 부사장 직속의 부동산 PF 안정화 지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확보 및 입찰ㆍ계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원 준비를 마쳤다. LH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 보유 토지를 매수하면 기업은 채무를 즉시 상환 및 조정해 금융 부담을 줄여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다. 아울러 PF보증을 선 금융기관은 부실우려가 있는...
    2024-04-03 09:03
  •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단독] 소상공인 재기 지원한다더니 고작 24% 집행…내년 예산 또 증액
    올해까지 3년간 최대 집행률이 30%대에 그친 것을 감안하면, 수요 예측 실패와 부실한 예산 설계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선 재도전특별자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최대 200만 원까지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고, 저리 융자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2023-12-27 10:33
  •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정부·여당 '건전재정' 지키고 야당 '실리' 챙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은 2년 연속으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역시 야당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 3000억 원 규모 배정이 결정됐다.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입주 기업의 경영 활동 보장 사업 등에 3000억 원을...
    2023-12-20 17:12
  •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과방위 소위, ‘8천억 인상’ 내년 R&D 예산안 의결...민주당 단독 처리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소위 심사 내내 자료 부실을 핑계로 정부 측의 설명 기회까지 박탈했던 민주당이 소위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독단적인 행태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초연구사업인...
    2023-11-15 08:12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데 이어 14일부터 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소위는 14일부터...
    2023-11-12 15:07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금액 기준을 높이고 수수료를 10% 이상 남기는 하도급 계약은 엄격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치로 공사비가 일부 상승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된 것이란 점에서 예산을 책정해 시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 발주 물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설 분야의 하도급 관리·감독도 대폭...
    2023-11-09 06:00
  • 이재명, 정부·여당 ‘메가 서울’ 등에 “선거 급해 공수표 남발”
    이재명, 정부·여당 ‘메가 서울’ 등에 “선거 급해 공수표 남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물가 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미 1년이 됐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2023-11-06 10:28
  •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민주당, 국감 이슈 대응에도 시동...국정조사·예산안심사 논의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2023-10-29 15:25
  •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결산심사서 尹정부 실정 경종"…野, 168개 사업 '칼날 검증'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부실한 2023...
    2023-08-27 14:53
  •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출판계 궐기대회 “장관 나서서 출판계 목소리 들어달라”
    지난 5월 문체부는 우수한 학술·교양서를 선정하고 도서관에 보급하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감사한 결과 심사, 평가, 선정 등 전반적인 사업 운영과 심사위원 구성, 관리 등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지연되는 등 난항을 겪자 출협은 ‘현행 세종도서 사업의 체계는 과거 문체부가 만든 것’이라며 맞섰다. 지난 달 문체부가 출협 윤철호 회장과...
    2023-08-17 18:01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심사하는 데 시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재난 관련 예산을 시급하게 집행하는 일부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재난·재해 대책비를 지급해 예산 예비비 등 정부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필요에 따라 2조 8000억...
    2023-07-21 15:27
  •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공짜 해외여행에 매달 수백만원 수당"…선관위 숨통 조이는 與
    예산심사에 해당해 원천무효”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된 ‘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사건’과 ‘소쿠리 투표’ 등을 다시 언급하며 선관위가 불공정한 행태에 길들여져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사실 이러한 선관위의 황당한 행태가 처음이 아님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 당시에 소쿠리 투표로 대변되는 충격적인 부실 투표...
    2023-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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