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공포 후 즉시 시행"예금보험기금 운영 안정성 확보"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이 2027년 말로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의 0.5%인 현행 예보료율 한도의 존속기한을 올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도의 존속기한이 지나면 은행, 금융투자,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한 2023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 할증등급(C+·C)을 받은 금융사가 전년 대비 23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영·재무상황이 악화된 저축은행업권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예보는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0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사전부실예방 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예보 창립 28주년 기념사에서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 내 기금을 활
이달 29일 종료하는 21대 국회가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역대 최고 법안 발의 실적과 달리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처리하지 못한 게 많아서다. 정쟁으로 여야가 공감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회기 내 발의한 법안은 2만5847건으로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정쟁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 내부에서는 당내 현안으로 갈등도 생겼다. 정쟁과 내부 갈등으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받고 있다.
22일 국회 상황을 종합하면, 여야 정치권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BNK부산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20억 달러 한도로 외화 양도성 예금증서(CDㆍCertificate of Deposit)를 수시로 발행할 수 있는 외화CD프로그램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외화 CD는 통상 1년 이내 단기 외화조달 상품으로, 다른 조달방식과 달리 외화건전성부담금과 예금보험료가 제외돼 조달비용 절감 효과를 누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올해 신협 조합이 납부하는 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전국 868개 신협의 당기순이익이 약 3000억 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나 개별 신협의 자본확충 여력이 높아지고, 조합원 이익과 지역사회 환원 수준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협중앙회는 전날 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
이투데이 신년기획 금융사 CEO 설문48% “K-금융 경쟁력 저하, 규제 탓”혁신 가로막는 낡은 규제 현실화 필요73%는 “정치권 입김에 쉽게 휘둘려”
자본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하고, 규제보단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이 적절하다.(A 은행장)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B증권 사장)
본지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최적의 위기대응체계를 갖추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사장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위한 법제화와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는 정리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위기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징후
10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6.3조↑대출 증가 모니터링…은행 밀착관리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 부담 완화
지난달 가계대출이 또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변동금리 대출 한도를 줄이는 세부 방안을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대출 증가 속도가 높은 은행에 대한 밀착관리도 들어간다. 또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수요예측에 실패한 서울보증보험의 기업공개(IPO)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5000만 원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상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4일 유재훈 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업무추진현황 보고를 통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을 차질 없이 정리하는 한편 서울보증보
쉽게 유출입 되는 ‘핫머니‘ 성격지역·중소은행, 보유 비중 10% 이상은행 마진 압박 커지고 유동성 리스크 있어
미국 내 중소형 은행들이 예금 모집을 제3의 중개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예금보험공사는 대내외 금융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시장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보금융회사 리스크관리 체제 고도화를 추진했다. 먼저, 금융권역별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기반으로 상시감시·공동검사·조사 업무를 일원화해 부보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 5000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금융위는 8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할 예
예금보험공사는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총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2022사업연도 예금보험 차등평가 등급과 보험요율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평가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해 매년 차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차등평가 결과, A+등급 38개 △A등급 23개 △B등급 14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금융위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보험료 인상으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이런 내용이 담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8건 계류된 상태
이자이익 5년 평균 120% 넘으면초과분 10% 정부기관 출연 강제사회적 책임 명분 사실상 횡재세금융권 "불안한 시장, 경쟁력 약화"이미 돈 갚은 서민들도 '볼멘소리'
더불어민주당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사실상 은행표 ‘횡재세’를 꺼내고, 전 국민에 최대 1000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정책은 모럴해저드(
“5대 금융그룹의 이해와 협조 없인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과 같은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 참석해 “5대 금융그룹 경영진도 새롭게 정비된 만큼 정책수립과 집행에 대해 계속 대화하고 같이 힘을 모으겠다”면서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