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 자율 분류업계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필요”
내년 4월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등급을 자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다. 또 게임 장르가 하나의 문화 장르로 인정받게 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화·비디오물진흥법(영비법) 개정안과 문화예술
영상물 시장에 ‘민간자율등급분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급성장하는 영상물 시장 규제를 민간 자율에 맡기면 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하리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혁신 방향’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영상물 콘텐츠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인 산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