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
현재 6개 주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모빌리티, 순환경제 등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6월 기준 누적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건은 전면허용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3조3278억 원의...
이에 따라 예타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그간 진행됐으며, 이날 그 검토 결과가 2024년 제6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적정성 검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조성을 위해 전남‧경남‧대전에 대해 특구별 다양한 지원이 집중될 예정이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및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연구개발특구재단 이사장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정희권 신임 이사장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벨트추진단장,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정책, 국제협력 등에 대한...
대전(유성)은 2037년까지 6조 6329억 원을 투입해 혁신신약 연구개발(R&D) 오픈이노베이션 거점을 목표로 조성한다. 탁월한 R&D 기반과 기술력을 보유한 선도기업군을 바탕으로 2032년까지 블록버스터 신약 2개 개발 등 기술혁신 및 신약 파이프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강원(춘천‧홍천)은 2040년까지 2조 76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기회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와 엘앤에프는 2조5500억 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공장을 건립하고, 부산과 코스콤은 2300억 원을 들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금융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대전과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ADC(항체-약물 접합체) 기술 고도화 연구시설 및 후속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경남과...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청사)
△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석간)
△방산수출 애로해소 전담반 본격 가동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사업 통해 연간 온실가스 약 7만톤 감축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본격 추진
5월 1일(수)
△4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프로그램형 사업 통해 도전·혁신형 연구 지원
△중견기업 맞춤형...
오 장관은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해 첨단분야의 신제품 개발이 촉진되고 해외 실증‧인증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가 조성될 것”이라며 “규제자유특구 또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의를 거친 안건은 30일 개최 예정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5월 지정 결과를 고시한다.
충청은 역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여야의 승패를 가른 스윙보터 지역인 데다 특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와 카이스트 재학생 ‘입틀막’(입이 틀어 막힘) 사건 등에 대한 반감이 크다.
사전투표를 마친 이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문제도 관심사고 우리 카이스트의 ‘입틀막’(입이 틀어 막힘)...
대통령실은 "'R&D다운 R&D'로의 개혁에 따른 2025년도 R&D 예산 증액은 윤 대통령이 작년부터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밝혀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지난해 11월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기념식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간담회,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 등 윤...
말없이 옆에 서 응원15일엔 부산으로 가서 '낙동강 벨트' 공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해찬‧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14일 총괄 선대위 출범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 등 충청 지역을 찾아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정부 실정론을 부각해 ‘스윙보터’인 대전‧충청 유권자 표심...
최근 국민 관심이 높은 현안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부터 늘봄학교,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조성 계획, 지역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원전산업 지원,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및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책 등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윤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민생토론회 계기에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정책도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중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연구·개발(R&D) 등 과학기술 관련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대전 대덕특구에서 R&D 전반에 대한 총선 공약 발표를 구상하고 있다"며 "R&D 지원을 정부 예산 총지출 5% 수준에 맞추는 '국가예산 목표제'가...
부산, 늘봄-유보통합 녹아든 ‘통합 늘봄 프로그램’추진대구, 글로컬대학 사업 연계한 ‘IB교육지원센터’구축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28일 31건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한 가운데 각 선도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유보통합(유치원-보육기관 통합), IB(국제 바칼로레아)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한 추진계획이 나왔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친환경 첨단기술인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 신산업에 대한 업종 분류 개선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를 제약하는 기존 법령상의 규제를 해소하고, 자체 생산시설을 구축하기 힘든 산업단지 입주 중소 연구개발업체가 개발한 상품을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도 판매 부대시설을 허용해 산단 내 기업활동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 융합 기술·서비스와 연구개발특구 △금융위원회의 혁신 금융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혁신 기술·서비스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