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 원내대변인은 "특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군 여중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문제의식 갖고 있다. 더 나은 해결방안 나올지 검토하면서 추후에 또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17일)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사실 관련 논의는 그 이전인 2014년 윤 일병 사건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는 "7년 전, 우리 승주 사건이랑 똑같다. 재판과정에서부터 (군이) 은폐하고 축소하려 하고. 이 중사 아버지는 센터(군인권센터)에서 만나기도 했지만, 꼭 한번 (이 중사) 엄마를 만나고 싶어 오늘 이...
이날 최후 의견진술에서 재판부에 징역 13년 6개월 이상의 형량 의견을 제시했던 김 변호사는 "징역 13년 6개월은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한정돼서 말한 것이고, 양형에 반영돼야 하는 점 중 하나는 피해자 사망"이라며 "(검찰이 구형한대로) 최소 15년형이 선고돼야 마땅하다는 게 변호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국방부의 최종수사결과와...
이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외에 해군·육군까지 성범죄가 일어나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제기된 법안이다.
군의 자체해결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에 1심 과정부터 민간이 관할토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평시와 전시 모두 1심 보통군사법원·2심 고등군사법원에 최종심만 대법원이 맡는데...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해군 중사 사망 사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수사기관 신고 전 피해자 지원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리상담·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군...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순직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에도 순직 결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직한 중사는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앞선 5월 A 중사는 한 식당에서 상사 B 부사관에서 강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사건 직후 주임...
상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신고한 해군 여중사가 사망 전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는 피해자를 ‘사과하겠다’고 불러내 술을 따르게 하기도 했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 전날 밤 유가족에게 전달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하 의원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3일 해군 여군 중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있어선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유족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백그라운드브리핑(익명을 전제로 한 대언론설명)에서 서 장관이 이번 사건 관련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보고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격노했다고 13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상사의 성추행 뒤 숨진 여중사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해군에서도 여군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A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해군 관계자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A 중사는 최근 같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의 2차 가해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이던 부사관이 25일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6일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보복 협박, 면담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상사가 지난 25일 낮, 국방부 수감 시설 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4시...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군내 성범죄 척결 다짐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A 준장은 최근 소속 부대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데 이어 구속됐다. 현역 군 장성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은 올 들어 처음이다.
A...
국방부 감사관실이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 모 중사는 지난 3월 초 같은 부대 장 모 중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5월 22일 20비행단 관사에서 사망한 채 발견돼 남편이 신고했다.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 이번 사건이 성추행과 관계된 사건임을 최초 보고 받고, 엄정 수사 등을 공군에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내부 병영문화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