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해양수산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공무원과 관련된 재해예방 규정은 재해보상법에 선언적‧재량 규정이 전부이며 재해예방의 구체적 기준, 사업 등의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개도국에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예방 및 근절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해양수산부는 세계해사대학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13일부터 16일까지 ‘제4회 불법어업 대응역량 강화 연수회’를 부산(해운대 센트럴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해수부는 예비 불법어업국에서 불법어업 예방과 근절을 선도하는 국가로 변모한 경험과 지식을 연안 개발도상국들
해양수산부가 겨울철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취약요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해수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11월 15일~2023년 3월 15일) 동안 해양수산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ㆍ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철은 저수온으로
2020년 9월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씨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10시 전남 목포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한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영결식에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하태경·안병길 의원, 고인의 동료 직원과 유가족 및 친지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일반인의
해양수산부는 31일 해양수산부장(葬)대상자 선정위원회를 열고 고(故) 이대준씨의 장례식을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의 유가족은 9월 22일 전라남도 목포에서 장례식을 개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장례집행기관인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유가족과 협의해 장례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유가족의 의사를 최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정부가 4개월간 조선소의 어선 불법 건조ㆍ개조를 집중 단속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4개월간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올해는 26일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앞으로 선원실이 갑판 상부에 있고 간이화장실에서 독립된 공간의 전용 화장실로 개선된 표준어선이 건조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4일 첫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증‧개축이
정부가 6월부터 개불을 잡을 때 개불펌프(일명 빠라뽕)를 사용할 경우 신고어업인도 비어업인과 함께 집중단속을 통해 처벌한다.
해양수산부는 신고어업인의 개불잡이 불법 어구 사용에 대해 5월까지 지도와 계도를 한 후, 6월부터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는 빠라뽕이라고 불리는 불법 어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과 중국의 지도단속선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공동으로 감시한다. 최근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지도단속선이 21일부터 25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공동 순시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이란 2001년 한·중 어업협정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
인터넷 방송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중계하던 BJ가 시청자 신고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3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7분께 "인터넷 방송 BJ가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BJ A(35) 씨 거주지를 확인했으며, 오전 3시 53분
29일 제주에서 전복ㆍ침몰한 어선 '32명민호’ 승선자 7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31일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32명민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을 면담한다.
문 장관은 제주해양경찰서에서 실종 선원 수색·구조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있는 제주항에서 현장 상황을 점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월부터 중단했던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재개해 불법 조업한 어선 3척을 나포했다.
해양수산부 11일 코로나19 상황에도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면서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11월 말부터 재개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로 코로나19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
'육지 5배 면적' 어업지도선 총 40척…이 중 22~26척 늘 대기·수리 중 1척당 연간 출동일수 최장 180일서삼석 "중간 전략적 거점 추가하고 인원 및 지도선 숫자 늘려야”
우리나라 육지면적의 5배인 43만6000㎢ 해역을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이 40척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8일 "어업지도선의 근무실태와 안전설비 등 근무환경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보완사항을 개선토록 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의 실종 및 북한수역에서의 피격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의 고등학생 아들 A 군이 아버지의 명예를 돌려 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해당 편지는 이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언론에 공개했다.
A 군은 5일 언론에 공개한 자필 편지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과 저, 엄마는 매일을 고통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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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10호, 항해사 잃고 목포로 귀환
항해사를 잃은 무궁화 10호가 열하루 만에 목포로 돌아왔습니다. 27일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무궁화 10호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실종자 수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시했다.
문성혁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해수부 종합상황실에서 해양경찰청, 국립해양조사원, 서해어업관리단과 함께 ‘실종 어업지도선 직원 관련 수색 등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달 21일 해수부 소속 어업관리단 직원이 연평해역 조업질서 유지를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이 승선했던 무궁화 10호가 목포항에 들어왔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전날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을 떠난 무궁화 10호가 이날 정오께 전남 목포시 죽교동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무궁화 10호는 16일 목포 부두를 출항해 어업지도를 하던 중 21일 이 배의 항해사인 공무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