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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감] "어린이집 매매 빈번…보육 서비스 질 하락 원인"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해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어린이집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증 취소한 어린이집은 2719곳이다. 2011년(2271곳)과 비교할 때 4년만에 약 20% 증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 취소 사유는 '대표자 변경'이 189
    2015-10-01 17:37
  •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대처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앞으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01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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