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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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재판서 피해자 진술 보장?…참여권 확대안 마련한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월 영업비밀 침해 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높였다. 초범에도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 역시 손질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영업비밀 침해 범죄는 피해자인 개인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발생시킨다”며 “성폭력 등 일부 범죄가 피해자...

2024-09-02 14:36
[이법저법] 불법 영상물도 여전한데…딥페이크 성착취물까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2024-08-31 08:00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특별단속 집중 지원한다

앞서 이달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김준환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의...

2024-08-27 15:00
새 헌법재판관에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내정

대법원은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판결의 의미를 짚었다. 앞서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한 바 있다.

2024-08-20 15:42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2024-08-14 05:00
업계 종사자 보험사기 가중처벌 된다…양형 기준 변경에 업계 반색

양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 전문위원단의 추가 연구를 거쳐 향후 위원회에서 추가 심의 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국회의원은...

2024-08-13 15:1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징역 11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범위를 올린다. 그외 조직적인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

2024-08-13 14:31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수정안은 내년 3월 양형위원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수정안에 따르면 조직적인 사기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 기존 징역 11년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범위를 끌어올렸다. 일반 사기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2024-08-13 10:20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뤘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상의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024-08-13 05:00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에 소라미 변호사 지명

뿐만 아니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및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서울고등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약하면서 사법 분야에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법률가로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다해왔다. 인권과 공익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인정받아 대한변호사협회 제1회...

2024-07-30 16:01
들끓는 민심-차가운 재판, 어떻게 봐야 할까 [서초동MSG]

신상공개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각종 웹사이트나 유튜버에 의해 직장, 거주지, 가족 관계 등 개인 정보들이 밝혀진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유‧무죄를 떠나 신상공개와 돌팔매질, 비난을 업보라고 주장하며 합리화하는 세태 속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도 비판 대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해자를 변호할...

2024-07-22 08:18
인천 스토킹 살해범, "형량 부당해" 항소심서 25년→30년 늘어…법원 "원심 가볍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수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1심보다 형량을 늘린 것에 대해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5시 53분경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 B(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2024-07-17 19:39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 음주 행위를 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24-06-20 16:29
'제자 성폭행' 성신여대 전 교수,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4년 선고

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2024-06-16 13:59
‘사기죄 엄벌’ 요구 커지는데…‘징역 15년’ 세모녀 전세사기 주범 항소

사기죄 양형기준은 2011년 7월 신설된 후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4월 말 제13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심의했다. 8월에는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후 수정안 확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2024-06-16 13:21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이 수석 전문위원은 “권 씨가 만약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합의금이 양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나라 법원 판단처럼 미국 법원도 피해 구제에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감형 인자가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검찰 역시 권 씨를 기소한 상황이어서 이번 SEC와의 합의와는 별도로 벌금액과 추징금 규모를 미국 검찰이...

2024-06-15 09:00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대북송금 관련한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2024-06-07 16:24
그래도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양형기준 상향조정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③]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대마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2024-06-07 05:00
기자에 금품 건넨 ‘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 무효 확정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A 씨가 “강 군수의 경쟁 후보 측으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법정에서 허위로 증언했다”고 자백했다. 이에 강 군수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강 군수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양형 부당만을...

2024-05-17 11:22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접속 차단 여부를 심의, 시정요구(접속 차단)를 의결했습니다. 2020년 심의 때도 결국 접속 차단이 결정됐지만, 결정이 이뤄지기까진 치열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여론뿐 아니라 통신소위에서도 디지털교도소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과 ‘차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2024-05-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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