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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기고] 도심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절실하다
    8월 8일 발표된 신축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다가구·연립·다세대, 도생주,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 주택수 제외(취득·종부·양도세)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였다. 그렇지만 신축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는 비아파트 공급확대 기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본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2024-09-13 07:00
  •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신혼부부 1세대 2주택 비과세 5년→10년 등 5개 시행령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2024-09-12 09:00
  •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이동명 최앤리 변호사 “까다로운 ‘허들’ 요건…완화해도 부작용 적을 것” [복수의결권 300일]
    그는 “아예 보통주로 전환된 주식을 완전히 처분할 때 양도세를 내도록 한다는 식으로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은 벤처기업법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춰놓은 상태일 텐데 세금 때문에 도입이 부담되는 경우라면 어렵게 갖춰놓은 요건이 내년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며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
    2024-09-09 05:00
  •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복수의결권·성과조건부주식 실효성 확보…요건 완화·세제 혜택 필요 [복수의결권 300일]
    업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과세이연뿐 아니라 양도세 부과 자체를 완화하는 방안도 기대하고 있다. 과세이연 특례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1호 기업으로 축하를 받았지만, 오히려 발 빠르게 움직여 손해를 보게 됐다. 박진수 콜로세움코퍼레이션 대표는 “최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2024-09-09 05:00
  •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건설업계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 심각… 대책 세워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지방 아파트 매매에 대한 취득세ㆍ양도세 완화 정책이 지방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처럼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요 촉진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지자체가 주택 공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미분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와 정부가 인구 변화에 따른 공급량 조절을...
    2024-09-06 10:41
  •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전문가 “다주택자 세제 풀고, 아파트 공급 속도 더 높여야” [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③]
    6일 정부 8·8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맡은 민간 부문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에 막혀 있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완화 등을 풀어 이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공급이 원활해지고 시장 정상화, 가격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06 07:00
  • “국내 리츠 시장, 내년 150조까지 성장 가능”
    “국내 리츠 시장, 내년 150조까지 성장 가능”
    다만 정 회장은 해외 시장처럼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양도세와 취득세 등을 완화하고 배당 이익에 대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리츠가 선진국처럼 커지려면 현물 출자 시 양도세를 인하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리츠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게 현실인 가운데 리츠가 더 대중화하려면 배당 이익에...
    2024-09-05 14:38
  •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효용 다해…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국민에 선택지 될 것”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 효용 다해…신유형 장기임대주택 국민에 선택지 될 것”
    이병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역시 “기존 분양 위주의 시장 패러다임을 바꿀 내용으로 획기적으로 평가한다”며 “한 가지 더 생각한 것은 미국식 ‘업 리츠’(부동산 개발이 끝난 후 수익이 날 때까지 양도세 납부를 연기하는 제도)가 추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박 장관은 신유형 장기임대주택의 월세 수준과 기존 기업형 임대주택과...
    2024-08-28 14:43
  •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또 올라온 금투세 폐지 청원...개미들 염원 실현될까
    실제로 대만의 경우 1988년 9월 금투세와 유사한 주식 양도세 도입을 발표했다가 주가가 한 달 만에 36.2% 떨어져 결국 시행을 유예했다. 이후 2011년 재시행을 발표하자 또 한 달 만에 주식 거래 대금이 급감해 결국 2015년에 도입 결정을 철회했던 사례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한 상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시행...
    2024-08-12 15:21
  •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서울시, 거짓 가격 신고 등 부동산 불법행위 1017건 적발…과태료 40억 원 부과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 조치했다. 실제로는 아파트를 4억3000만 원에 거래하고 3억 원에 거짓 신고한 경우 등이다.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수하면서 모친·형제에게 2억 원 이상 빌렸거나 다세대 주택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인 거래는 증여 의심 사례로 국세청에...
    2024-08-12 11:15
  •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 발표…지방 미분양 CR리츠 도입 [8·8 공급대책]
    구매자에 대해선 기존 1주택자가 내년 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를 적용한다. 이 밖에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연말까지 수도권 주택거래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시행한다.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은 정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서울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실태도 올해...
    2024-08-08 15:06
  •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시행…분양전환형 5만 가구 공급 [8·8 공급대책]
    임대수요 정상화를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사들이는 경우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산정 때 주택 수 제외 기간을 2027년 말까지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비아파트 매수 지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린다.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도 확대한다. 이 외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2024-08-08 15:00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에서 50억 원을 변경된 가운데 올해 상반기(1∼6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내달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대주주의 시가 총액 기준이...
    2024-08-07 13:07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1주택자가 신축 빌라·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로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때 '1가구 1주택' 특례를 주는 방안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정부가 검토한다. 이번 대책에는 3기 신도시 로드맵을 비롯해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4-08-04 11:14
  •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에 '뉴아이' 선정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에 '뉴아이' 선정
    대상을 수상한 ㈜뉴아이의 ‘부동산 세금계산 솔루션 TAX AI’는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종류와 거래순서, 과세 등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양도세, 상속세 등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를 제시해 심사위원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2개 팀으로, 먼저 창업 3년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08-01 14:00
  •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2024 세법개정]상속세 25년만 손질, 최고세율 50%→40%…종부세는 제외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금액을 △첫째 15→25만 원 △둘째 20→30만 원 △셋째 30→4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전액을...
    2024-07-25 16:00
  •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2024-07-24 12:00
  • "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공급 절벽, 쇼크 수준의 파격 대책 나와야 해소"[부동산시장 3대 절벽이 온다③]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주택시장은 과열기 초입에 진입했기 때문에 수요 진작보다는 공급 측면의 애로사항을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문제를 해결해 공급의 숨통을 터야 한다"고 말했다. 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2024-07-22 06:00
  •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종부세 중과 완화로는 부동산 시장 수요 확대 '역부족'…"취득세·양도세 낮춰야"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재점검해야 하고, 무엇보다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높은 양도세율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됐지만, 시장 내 매물 출연 효과는 미미하다”며 “시장 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영향으로 집값이 오르는데 민간에서 매물이 나와서 순환돼야 이를...
    2024-07-21 13:03
  • CFD 존재감 커지자…증권사, 하반기 새 먹거리로 ‘낙점’
    CFD 존재감 커지자…증권사, 하반기 새 먹거리로 ‘낙점’
    국내 주식 배당소득에는 15.4% 세율이 적용되지만, CFD 배당수익에는 파생양품 양도세 11%만 과세된다. 배당 포함 금융수익이 2000만 원을 넘어도 종합과세나 대주주 양도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외주식 직접투자 매매차익에는 22% 양도소득세가 매겨지지만, CFD는 절반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3월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건이 벌어진 후 CFD 관련...
    2024-07-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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