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부는 지난 7월 말에도 A군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부부는 아이를 떨어트렸다가 다음날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담당 의사는 머리뼈가 골절된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앞서 A군의 친모 C씨는 지난해 11월에도 A 군의 친형이자 첫째 아들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찰관 A(50)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C군의 얼굴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겠다고 겁을 준 뒤 방에 가두고 문에 테이프를 붙여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으로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 B씨는 둔기로 C군에게 겁을 주고...
13일 오전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만 38세였던 남성 A 씨는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미국 정부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아동 성학대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동의 없는 성인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은 이런 이미지가 “불균형적으로 여성과 어린이, 성소수자를 표적 삼아 급증했다”며 “지금까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AI의 유해한 사용 사례 중 하나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은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병원장은 12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긍정 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관하는 캠페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해 5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여러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캠페인은...
지난 2014년부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케어(i-CARE)’ 사업을 펼쳐온 현대차그룹은 △찾아가는 심리상담전용 차량을 지원하는 ‘아이케어 카’에 이어 올해 ‘아이케어 업’을 신규 론칭하며 지원 규모를 확대하게 됐다.
향후에는 △학대피해아동 쉼터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아이케어 홈’ 사업을 운영해 아동 보호 종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한국부동산원은 대구혁신도시 8개 공공기관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학대피해 아동 대상 ‘SAVE 키트’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에는 대구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이 모은 19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대구·경북 내 9개 지역아동쉼터와 연계해 학대피해 아동(63명)에게 쉼터 내 생활을 위한 생활용품과 신학기 학용품으로...
신입사원 교육 중 활약한 일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발표자로 나선 손해영과 김지욱은 '꿀비교육' 오너 일가는 물론 안우재(고욱 분) 부부와 식사 시간을 가졌다.
복기호는 손해영의 가정사와 김지욱과의 결혼 과정을 궁금해하며 의문을 키웠다. 김지욱도 복기호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후 서로 이기지도 못할 술을 마신 손해영과...
그러던 중 외부 영업에서 손해영은 아동학대를 당하는 아이를 만났다. 손해영은 증거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본 아이아버지는 손해영과 실랑이를 하다 폭력을 행사했다. 김지욱은 손해영을 지키기 위해 싸움에 끼어들었고, 아이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 손해영과 김지욱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회사 법무팀의 도움을 받았다.
복규현(이상이 분)은...
해당 장면에 온라인상에서는 "정서적 아동 학대"라는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제작진은 정규 편성 후 진행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프로그램 촬영 전부터 미성년 자녀들에게 이혼이 (직접) 노출되지 않게 하자는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가장 큰 축이 재산 분할과 양육권이라서 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정대세...
학대와 폭력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권리교육 대상과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용인시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운영체계를 개편해 신속한 초동 대처와 재학대 위험성이 높은 가정에 치료비와 상담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에도 주력해 승하차 베이 9개, 우회전 안내 전광판 17개, 스마트 횡단보도 14개...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는 4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제기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전 씨에게 기만당해 자신이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건네줘...
아동학대가 발생했던 다섯 가족이 강원도로 여행을 떠나 1박2일간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올바른 소통과 해결방법을 배우고, 함께 추억을 쌓으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참여 아동들은 ‘가족끼리 사진을 많이 찍어서 좋았다’고 응답했고, 부모들 역시 ‘가족이 단합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수원지역 이웃에게...
이석용 행장은 이날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하면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기획했다. 정부부처와...
아동학대는 큰 틀에서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로 구분할 수 있다.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비물리적 학대에 해당한다.
물리적 학대와 비물리적 학대는 학대 방식뿐 아니라 배경도 다르다.
신체·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의 손상·사망이나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학대 행위자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다른...
축구 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과 ‘SON축구아카데미’ 코치 2명이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약식기소됐다.
30일 춘천지검 형사1부(부장 오세문)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하는...
극단적인 사례가 아동학대다.
사회적 아동 인권 보장의 출발은 ‘근로기준법’이다. 1953년 제정법에 아동 노동착취를 금지하는 ‘최저 연령’ 조항이 들어갔다. 당시 13세였던 최저 연령은 15세까지 상향됐다. 1961년에는 ‘아동복리법(현 아동복지법)’이 제정됐다. 이후 2004년부터 아동의 아동정책 제안창구인 아동총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아동정책 심의...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아동학대 예방 측면에서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신고자 보호다. 외부활동과 접촉대상이 제한적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보육·의료기관 등의 신고가 없다면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다.
문제는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
보석으로 풀려나는 대신 출국금지형 니콜라이도 체포영장 발부아들 학대 의혹도 받고 있어
프랑스에서 체포된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공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가 파리 검찰에 정식 기소됐다.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청은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이 당국의 사법적 요구에 거의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면서 “예비 기소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