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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고아로 꾸며 '불법 해외입양'…법원 "홀트, 1억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46·아담 크랩서) 씨가 홀트아동복지회(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홀트가 신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원고 패소로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홀트가 후견인으로서의 보호의무와 원고의 국적취득 확인의무를 위반한...
    2023-05-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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