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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원으로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16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2024-09-12 11:05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최고 징역 18년 중형 확정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공급자 길모(27)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전화중계기 관리책 김모(40) 씨와 필로폰 공급책 박모(37) 씨는 각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42) 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길 씨는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2024-09-06 10:19
  •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도 지난달 20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명예훼손죄는 사안별로 해석이 달리한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면 무조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공개적으로 게시됐고, 신상을 공개하는...
    2024-08-21 13:44
  •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주차 시비’에 흉기 휘둘러 이웃 살해한 70대…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 씨는 과거 ‘고령의 무술인’, ‘노인 검객’ 등으로 여러 차례 방송에 출연했던 인물로...
    2024-08-21 11:01
  •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5시께 해당 사이트에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고 나이와 거주지, 미지급 금액 약 1억 원 등에...
    2024-08-20 12:00
  •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 “코로나19로 ‘대면’ 총회 못 열어도…정관규정 없는 서면결의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시 대의원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용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30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2020년 임시 대의원총회를 서면 결의로 진행하기로 한 후 2020년 12월 대의원들에게 ‘회장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그 효력이 개정 제안 당시...
    2024-07-30 12:00
  •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전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금융당국은 법원의 판결 취지를 토대로 새롭게...
    2024-07-26 08:11
  •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다만 노정희·김상환·노태악·오경미·신숙희 대법관 등 5명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가 유지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녀의 복리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및 타당성을 적절히...
    2024-07-18 15:32
  •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환영" 의료계 복귀 촉구
    난 만큼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ㆍ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2024-06-19 21:15
  •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국민보건에 핵심 역할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기각 및 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정부의 처분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2024-06-19 20:27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2024-05-23 16:06
  •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1㎜ 깨알고지’ 개인정보 장사…대법, 홈플러스 손해배상책임 인정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제공이 확인된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17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 행사를 통해 712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 원을 받고 보험회사 7곳에 넘긴 것으로...
    2024-05-17 11:40
  •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집회 허용…관저 아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촛불행동은 2022년 5월 28일에 이태원 광장에서 출발해 녹사평역, 삼각지 교차로를 지나 용산역 광장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대통령의 주거 공간인 관저 100ｍ 이내의...
    2024-04-12 21:03
  •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尹,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훈장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는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퇴임 대법관에 대한 훈장 수여식과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을 연이어 열었다. 먼저 퇴임한 안 전 대법관, 민 전 대법관과 만난 윤 대통령은 청조 근정훈장을 수여한 뒤 훈장...
    2024-03-05 14:04
  •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2024-03-04 10:54
  •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2024-02-29 18:44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신숙희 대법관 후보 “여성 대법관 비율 절반으로 늘어야”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구성의 다양성이 판결에 영향”“병역의무가 성별 갈등 근본 이유…해소책 먼저 마련해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향후 여성 대법관이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나이, 경력 등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현재 여성...
    2024-02-27 12:43
  •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로 엄상필(55, 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 사법연수원 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 임명제청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조 대법원장이 민유숙, 안철상 전 대법관의 자리를 대신할 신임 대법관 후보의 임명 제청권을 처음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2024-02-02 18:51
  •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ㆍ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ㆍ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속보] 신임 대법관 최종후보 엄상필·신숙희…대통령에 임명 제청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2-0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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