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수수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 대한 형사 책임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최 목사 측 주장이다.
아울러 최 목사는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명품백 등의 수수가) 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 취지 저한테 설명하고 강조했다”며 “담당 검사가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대량보유 보고제도 관련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명시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문구를 미국의 증권법처럼 ‘지배권’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10%룰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위원은 엄격한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 증선위 인정 요건을 삭제하고, 연기금의 자율규제시스템으로 규정을 정비해야...
소액주주 의결권 제한 사례 잇달아“단순 의견 공유에 5%룰 적용 과해”
최근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 공시하게 한 이른바 ‘5%룰’이 소액주주 운동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주주끼리 의결권을 모아 행사할 때 회사 측에서 ‘공시 위반’으로 제동을 거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소액주주들은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신용카드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선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 본인의 고의 혹은 과실이 있다면 보상청구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카드 분실·도난에 따른 피해보상 및...
또한, 더블록에 따르면 영국계 대형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는 미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올 연말까지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프 켄드릭 연구 책임자는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비트코인은 12만5000달러까지, 카멀라 해리스가 당선되면 7만5000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미 대선이 미치는...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동종 범행이 금지되며, 사건 관계자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등...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적은...
기존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0년의 의무 임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일정 규모 이하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 양도 직전 일시적 2주택자, 일정 요건을...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키워드 추천’은 경찰이나 KISA 등에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법 스팸 메시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키워드를 추출해 고객에게 제시하고, 고객이 관련 스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끼 문자 AI탐지 알림 서비스’는 지인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유도하는 미끼 문자를 탐지하고 고객에게 알람을...
300여 개 공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53개의 중점관리 공정을 발견해 52건을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1건도 이달 중 개선한다.
삼성전자는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산재의 정의ㆍ종류, 신고절차와 보상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교육 직후 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수료할 수 있으며, 이 평가에는 산재 프로세스 관련 문제도 출제한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5월 27일 A 씨의 해외금융계좌를 조사하기 시작, 위반행위를 적발해 2022년 6월 7일 피고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날 그에...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나서…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위함영업 중인 코인마켓 거래소 과징금ㆍ갱신신고 영향 가능성에 눈치폐업 거래소 재무상태 악화로 영업 종료…과징금 부담 가중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 사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정...
용산구청에 신고·확인한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증·개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했고, 해당 결산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인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고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국회의 기본적 의무"라며 "문제가 없다면 공개적으로 자료를...
이는 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의 이용자 자산 보호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한 교육훈련 계획 중 일부다.
교육 내용은 △가상자산 규제법규와 입법 배경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핵심사항 △불공정거래의 규제 △감독 및 처분사항 △내부 준법통제 강화방안 등...
3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의 법령상 의무 이행 점검 등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예치금, 가상자산 등 거래소 이용자의 자산 보관 및 관리 규제 준수 여부를 살핀다. 은행 등 관리기관과의 관리계약 내용의 적정성, 예치금 이용료의 합리적 산정 및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보석 석방되더라도 황 대표는 이후 열리는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또한 사건 관계자와 이 사건 소송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며, 사건 범행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거나 논의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 대표는 허...
반면, 미취학기 아동은 의사 표현이 미숙해 다른 사람에게 학대 피해를 알리기 어렵고, 보육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 의무자는 여러 사정으로 신고에 소극적이다. 2022년 학대 피해 아동 중 만 6세 이하는 18.3%였는데, 이는 과소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 김경희 가톨릭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피해는 발견된 것이니까 실제 학대는 더...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적이란 점에서 학대 발견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신고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들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임에도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2022년 학대 의심사례로 신고된 4만4531건 중 신고 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만5149건(36.3%)이었다. 대다수는 초·중·고교 교직원과 사회복지·아동복지 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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