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필수ㆍ지역 의료 수가 개선을 통해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며 의료 사고로부터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개혁에 관해서는 ‘퍼블릭 케어’ 확립을 위해 유보통합 본격화와 늘봄학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포함한 4명의 중견기업 대표를 만나 "중견기업들이 고용 유연성 문제...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이어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한 인력 양성, 필수 의료, 지역의료 안전망, R&D 등 5대 부문 투자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또 “전기차 화재를 비롯해 각종 신유형 재해와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며 “군 복무가 자긍심이 되도록 장병과 군 간부 처우를 개선하고 전투 역량과 첨단 전력도 확충한다. 글로벌 무대에서 국익, 국격을 확보하도록 전략적 외교를...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4000만 원 이하 500→600만 원 △4000만 원~1억 원 이하 300→400만 원으로 올리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납세 편의도 제고한다....
또한, 혁신 벤처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및 매출채권팩토링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역할에 앞장서기로 했다.
기보 김종호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면서 “기보가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육성 △수출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서며 소상공인·전통시장의 현장지원에 적극 대응해 왔다.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소진공은 △금융지원 3종 세트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통한 매출기반 구축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스마트·디지털화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Scale-up 지원 △수출·동행축제 등...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득·경영안전망 등 그간의 추진해 온 계획들을 이제 농업인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에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우리는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 실적 등 여러 성과를...
더불어 올해는 기업경영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이 각각 2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출시와 성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창립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최 이사장과 역대 이사장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젊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청년 이사들과...
27일 최 이사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창립 48주년 기념 2024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보는 국가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위기 극복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시장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보는 2019~2023년 녹색금융 공급금액의 연평균 성장률(11.1%)과 녹색금융 확대 의지를 반영해 향후 7년간 100조 원을 지원한다. 올해 11조1000억...
우리나라에서 스웨덴식 연대임금 도입을 위해선 먼저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자제가 전제되어야 하고 저임금-저생산성 부문의 퇴출에 대비한 산업정책의 수립과 사회안전망 구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어설프게 연대임금을 도입했다간 양극화 해소는커녕 우리 경제가 큰 홍역을 치를 것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의 폭넓은 영업망과 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지원제도가 결합하여 정책금융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시중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해 우리 수출 저변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올해 1월 방산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위산업 수출 활성화' 업무협약을...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무보는 원비즈플라자 회원사에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채권 유동화 및 수출 안전망 공동지원 △정보 상호 제공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한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은 무보 보증서를 통한 금융지원과 무보가 제공하는 국외기업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출 단체보험 무료 가입...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최상목·라오스 주재CMIM 실효성 제고 위한 RFF·FUC 합의…올해 협정문 개정
아세안+3(한일중) 등 12개국이 3일(현지시각)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 신설 및 RFF에 사용되는 적격자유교환성통화(FUC) 등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합의했다. 회원국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마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