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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건보료 '소득조정' 꼼수 막는 '소득정산' 이달 첫 시행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

2023-11-02 05:00
'자영업·프리랜서' 등 11월 첫 건보료 소득정산…"돌려내거나 더 내거나"

11월부터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제 적용지난해 도입된 '소득정산제도'…"보험료 회피 위한 감면 신청 줄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월부터 소득정산제도를 본격화한다. 직장가입자 연말 정산과 비슷하게 보험료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소득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와 소득월액 보험료 납입자를 대상으

2023-09-20 20:32
"신DTI 2~3년 평균소득 인정하고 DSR 비율 업계 자율로 정해야"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심사 소득 기준을 현행 1년에서 2년 이상의 평균 소득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당국의 일괄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들이 차주별 위험도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시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5일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가계부채의

2017-09-05 14:49
중국, 국영기업 CEO 연봉 삭감 나선다

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의 막대한 연봉에 제동을 건다. 중국 중앙정부는 18일(현지시간) 웹사이트 성명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발언을 인용해 “국영기업 임원들의 불합리하게 높은 소득은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이들 최고경영진에게 정부 규정이나 회사 재무정책에서 규정한 것을 넘어서는

2014-08-19 0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