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송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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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2024-09-13 16:29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전투토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이들 중 가해 학생 30명은 소년부 송치 후 소년원 송치 처분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나머지 14명은 합의 등에 따른 공소권 없음 등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A 씨 등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며 유포한 유튜버와 블로거 등 관련자 다수를 수사 중이다.

2024-08-08 17:24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검찰은 2348명 중 252명을 기소하고 694명을 불기소, 3명은 소년부에 송치했다. 나머지 1399명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올해 시행된 4·10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10일 만료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2024-08-08 15:41
'그것이 알고 싶다'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20년 만에 깬 침묵…"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학교에서 회장도 했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라고 전했다. 미선씨는 “학생들은 죄를 지으면 소년원에 가는 줄 알았다. 소년부 송치가 소년원 수감인 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합의해줘도 죄를 물을 수 있는 줄 알았다”라며 “이후 재판 결과는 들은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2024-07-21 00:14
'밀양 성폭행' 지목 남성, 신상 폭로되자마자 잘렸다…철강기업 "퇴사 처리"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이 다시 공분을 사면서, 지난달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2024-07-03 17:14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재판부는 10명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교화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은 납득하지 못했다. 한 여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가해자들 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당시 국가가...

2024-06-12 11:27
밀양 성폭행 사건 재조명…영화 ‘한공주’ 속 가해자들은? [해시태그]

이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 송치, 13명은 공소권 없음,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있어 타청 송치로 마무리됐죠. 이들 중 죄로 인한 형사처분을 받은 숫자는 '0명'이었는데요. 즉 가해자 전원이 ‘전과’가 생기지 않은 겁니다.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공분이 일었지만, 경찰과 지역사회 집단의 2차 가해까지 벌어지며 피해자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었는데요. 당시...

2024-06-10 16:27
'밀양 성폭행 사건' 폭로 유튜버, 죄책감에 영상 삭제→하루 만에 다시 게재

또한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영상 댓글을 통해 “내일 후속으로 더 올리겠다”라며 추가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임을 알렸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이 중 10명은 기소됐으며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와 관련해 44명 중 처벌을 받은 이는 한 명도 없다.

2024-06-09 13:30
직장서 해고된 '밀양 가해자', 직접 입 열었다…"모든 걸 잃어"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7 17:30
'밀양 성폭행' 가해자 지목에 논란 일파만파…한 명은 직장서 '해고'

가해자들은 1986년~1988년생 고등학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2024-06-04 17:23
밀양 성폭행범 옹호했던 현직 경찰 재조명…경찰 게시판엔 비난 폭주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쳤다.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개봉하기도 했다. 당시 고등학교...

2024-06-03 09:20
야단치자 엄마 살해한 10대 아들, 징역 20년…“살해 후 반성 없어”

A 군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2024-03-26 10:35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이들은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배 의원 습격사건 외에도 촉법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악랄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20여 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A 군이 생일이 지나지 않은 만 13세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법원 소년부로 이송되고 A 군은 소년심판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일 뿐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만약 A 군의 만 나이가 15세라면...

2024-01-26 11:54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2023-11-11 18:34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이 영상에는 폭행을 목격한 학생 중 일부가 지르는 환호성도 담겼다. 일부는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 중에는 폭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거나 폭행을 부추기고, 지켜본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 한편,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로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3-11-01 15:04
얼굴에 침 뱉고 가혹행위…폭행 영상 올린 울산 여중생들

가해자 4명 중 3명은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됐고 1명은 형사 처벌 대상으로 구속된 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A군의 부모는 “(가해자들에게) 똑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나. 법이라는 게 자기들이 한 만큼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촉법소년이든 아니든 마땅한 벌을...

2023-09-21 10:52
대검 '살인예고 글' 작성자 엄정 대응…"사회적 불안 야기"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2023-09-03 12:00
경찰직원 계정으로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글…경찰청장 “엄정 처벌”

국수본은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42%인 80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라고 설명했다. 앞서 15일 11살 초등학생이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경찰이 검거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2023-08-21 15:13
‘신림역 흉기 난동범’은 항상 우리 곁에 있었다 [이슈크래커]

실로 조 씨는 폭행 등 전과 3범에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 14회를 합쳐 총 17건의 수사 경력 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17번의 교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끝내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엽기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이에 사회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확산하고 있죠. “‘묻지마 범죄’ 중에서도 ‘불만형’ 해당할 듯”…전과 있고 폭력·상해와 연관...

2023-07-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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