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간)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시행(석간)
△공정채용 컨설팅 성과 분석 결과
△’24년 기계기구등제조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APEC 고용장관회의 의제설정 위한 전문가 포럼 제 1차 회의
2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1:00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식(서울)
△24년도 대한민국명장 등...
2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특허수수료 감경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이 멈추면서 면세업계가 경영난을 겪자 특허 수수료를 50% 낮춘바 있다. 수수료 감경조치는 2022년까지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면세업계의 업황 부진이 이어지자 수수료...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시행령에 이어 시행규칙 개정까지 완료되면 2023년 세법 개정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중견련 관계자는 “지난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던 고추장, 간장 등 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2년 연장되면서 관련 업계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면세미가공식료품 범위에서 장류를 삭제하거나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장류 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규칙 개선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4월 1일 이전에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보증금 2000만 원 이하 소액 전세 물건에 대해 미납 국세 열람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소액 전세 임차인은 일정 금액(최우선...
세법 개정안의 영향권에 놓인 과세자는 40만∼50만 명에 달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30일이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에 앞서 9월 6일께 특례 적용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그러나 국회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특례 신청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 개정이 확정돼야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 신고 서식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용산청사)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건 제재 및 국토부와 관련 제도개선 추진
△㈜스타필드하남 잠정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대우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BEPS 필라2 또는 GloBE규칙이라고도 불리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2020년 1월,전세계 137개국의 정부가 Inclusive Framework(IF)라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난해 12월 표준법안을 제정해 한국을 포함한 G20 및 OECD 회원국들이 내년부터 입법 및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세법체계의 한 부분이다.
연결기준 매출액 7억5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소득...
내년 시행이 예정된 디지털세와 관련해 정부가 글로벌 대기업에 적용되는 15% 최저한세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 국내 도입을 위한 법제화 작업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세제 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로 3대 분야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하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979년 만들어진 구매 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세법 시행규칙을 내놨다.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다음달 구매분부터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진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000달러, 3000달러, 5000달러...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는 공익단체가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2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추가 제출기한을 규정했다. 법인세법에서는 현재 상장주식 거래 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해 20% 할증하고 있는데,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할증 대상에서...
공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협력을 위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롯데H, 서울)
△주요국 대사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 모색(석간)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 회의...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조세특례제한법),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고 과세자료 관련 과태료를 신설(소득세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KDI가 본 한국경제 미래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석간)
△제2차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 시행결과(석간)
△2020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홍남기 부총리, 설맞이 민생 현장 방문
△2020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0일(수)
△부총리 10:00 비상경제...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시행
△양봉산업법 시행령 제정·시행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결산 부별 심사(서울)
◇해양수산부
24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4: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도서지역 1일 생활권 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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