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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최고세율 더 낮춰야”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상속·증여세가 가업 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속세 폭탄에 강소기업들이 매각되기도 하고, 나이 든 중소기업 대표는 승계와 폐업을 두고 고심한다. 승계 업체가 매각된 곳보다 생존 가능성이 큰데도 상속·증여세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중소기업인과 2세 경영자 90% 이상이 과중한 상속세 부담을 가업 승계 장애로 인식하고 있다. 상속·증여제도가 시

2024-08-29 18:01
[사고] 상속·증여제도 개편 세미나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정확한 정보 습득과 그에 대한 빠른 전략 수립이 비즈니스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경제, 정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이슈들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발 빠르게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첫 번째로, 가업 승계 상속·증여제도 개편에 대해 중소벤처기업

2024-08-26 06:00
‘채권왕’ 그로스 “트럼프 당선이 채권시장에 더 안 좋아”

“미국 재정적자 악화할 수 있어”그로스, 적자 급증에 ‘토탈리턴’ 채권전략 중단 자산운용사 핌코 창업자이자 ‘채권왕’으로 불리는 빌 그로스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 채권시장에 안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로스는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2024-05-27 14:08
이재명 "尹, 초 부자들에게 퍼주지 못해 안달"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정부의 세법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들만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막걸리,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들의 법인세, 주식 상속세 등을 줄줄이 내리려고 했다"며 "서민들은 어떻게

2023-01-20 14:43
국민 10명 중 6명 “하반기 집값 내려갈 것”

국민 10명 중 6명은 올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직방 앱 이용자 17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1.9%가 올 하반기 거주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말에 조사한 올해 주택 매매가격 하락(43.4%) 응답 비율보다 더

2022-07-11 09:25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이번 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른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고지서 발급을 둘러싼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은 세금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반발의 목소리가 커진 반면, 정부는 조세 대상이 전 국민의 1%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

2020-11-28 07:00
공실 느는데 양도세 폭탄까지... 상가주택 "나 어떡해“

#.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김모(66) 씨는 퇴직금으로 10년 전 3층짜리 상가주택(점포 겸용주택)을 10억 원에 매입했다. 1~2층에서 매월 꼬박꼬박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3층에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며 제법 편안한 은퇴 후 삶을 누리고 있다. 매매 시세도 현재 25억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지난 25일 '2019년 세법 개정안'이

2019-08-01 05:10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지난 18일 국회에서 추경호 의원이 주최한 ‘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는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상속·증여세법 개편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발제자와 토론자들 모두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다는 데 동의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가업상

2019-03-26 09:00
미국, 30년 만의 세제개혁 시동…출발도 하기 전에 외면 받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0년 만의 세제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 파티가 아니냐는 비판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감세로 빚어질 천문학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줄일 뚜렷한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6일(현

2017-04-27 08:40
野 “재벌 비과세·감면액 4.9조”… 법인세 정상화 등 ‘세법개편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를 철회하고 서민들의 일자리와 민생을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세법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윤호중·김관영·오제세·홍종학 의원 등 당내 정책 브레인들이 함께했다. 이는 지

2015-11-09 15:08
세법개정안 후폭풍…중산층 증세 논란 '확산'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증세논란으로 발표 6일만에 재수정 됐지만 후폭풍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편안이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지적이 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뒤 하루만에 다시 나온 수정안이다. 정부는 당초 발표한 세법개정안 내용중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지는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2013-08-18 13:41
[세제개편]2017년까지 조세부담률 21%…부가세·소비세 감면 정비

정부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지난해 20.2%에서 21% 내외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법인세율은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2017년 21% 내외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소득대비 세금

2013-08-08 13:30
조세법체계 단일화 및 법률용어 정비 필요

현재 대한민국 세법체계를 몇 개의 법률로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내국세와 관세, 그리고 지방세 등 각 세법간의 통일성을 갖추고 법률용어도 일원화해 세법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은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법 체계 단순화를 위한

2006-12-11 12:00